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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매노인ㆍ지적장애인 실종 2년새 36% 급증”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 실종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 1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실종된 노인ㆍ치매환자ㆍ지적장애인 수는 1만6110명으로 2008년의 1만1830명보다 36% 급증했다...
2011.09.16 08:10
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일용노동자 박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2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2심 판결을 모두 깨고...
2011.09.16 07:39
오늘도 늦더위 폭염주의보...정전 '초긴장'
오늘도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15일 정전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혼란을 초래한 정전 사태가 15일 오후 8시를 지나면서 해소됐지만, 16일도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에는 여전히 긴장감...
2011.09.16 07:22
초유의 정전사태…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
15일 발생한 유례없는 사실상 강제 정전에 따른피해는 어느 정도고 구제책은 무엇일까.정부 당국은 일단 “30분 순환 정전으로 큰 피해는 없다”면서도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을 지나 근본적으로 발전기 점검체제에 들어선데다, 때늦은 무...
2011.09.15 21:41
검찰, ‘저축은행 로비’의혹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소환통보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15일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씨가 김두우(54)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김 수석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한다.검찰은 이날 김 수석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며,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
2011.09.15 21:25
한전 “7시46분 전력공급 정상화”
한국전력공사는 15일 오후 7시46분을 기해 지역별 순환정전을 종료, 정상적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한전은 “오후 7시46분을 기해 정전 상황을 종료했다”며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모든 전력 공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전측은 앞서 오후 6시30분 현재 전국적으로 162만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 ...
2011.09.15 21:24
‘저축은행 로비’의혹, 김두우 청와대 수석 검찰 소환 임박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씨가 김두우(54)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김 수석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김 수석은 소환이 임박하자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검...
2011.09.15 20:24
성추행 혐의 고대 의대생에 징역1년6월 구형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모(23)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법...
2011.09.15 19:08
사상초유의 초가을 정전 대란..얼마나 더웠길래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대규모 정전이 초가을 늦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알려지면서 늦더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가운데 남부 일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순천시,...
2011.09.15 19:05
수시모집 中 정전사태…대학 마감연장 등 대책 마련나서
예고없던 정전에 수시모집 마감을 앞두고 있던 대학들도 마감연장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5일 오후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대학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회원 대학에 “정전으로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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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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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