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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3 친형 살해한 고교생 ‘무죄’…논란
[헤럴드경제]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008년부터 도입된 배심제에 대한 ‘기속력(판결에 대한 구속력)’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
2015.07.06 19:10
가천대, 교육부 ACE사업 ‘잘 가르치는 대학’ 으로 선정...경기ㆍ인천지역 대학 중 유일
가천대(총장 이길여)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부교육선도모델의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2015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에 선정됐다.올해 ACE사업은 수도권에서는 가천대를 비롯해 동국대, 이화여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6개 대학, 지방은 계명대, 부산대 등...
2015.07.06 18:59
김제 저수지서 낚시하다 남녀 유골 3구 발견
[헤럴드경제] 전북 김제의 한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완전히 백골화한 유골 3구가 발견됐다.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김제시 금구면 대율저수지에서 유골 3구가 뒤섞인 채로 발견됐다.유골을 발견한 목격자는 “낚시를 하던 중 유골로 보이는 물체가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감식 결과 발...
2015.07.06 18:24
“자녀 교육문제로 쌍방폭행” 개그우먼 라윤경 등 2명 입건
[헤럴드경제]개그우먼 라윤경(39·여)씨가 자녀 교육문제로 다른 학부모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라씨와 A(36·여)씨 등 학부모 2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라씨 등은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라씨...
2015.07.06 18:17
국민도 대법관도 “이건 아닌데…” 하는 판례변경 사건 처리 빨라진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다”, “이건 명백히 구시대적 판결이거나, 합리성에 비춰 뭔가 빠트린 판례이다”라면서 상고심에서 기존과는 다른 판례가 정립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이런 류의 사건은 필부필부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대법관 조차 고민하게 돼 있고, 그 만큼 심리기간이 길어져 기다리는 상고인들의 속이...
2015.07.06 18:08
피라니아 유사 레드파쿠 "수영하는男 중요부위를…끔찍"
[헤럴드경제]강원도 횡성의 저수지에서 남미산 육식 어종인 피라니아와 유사어종인 레드파쿠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국립생태원과 강원대 어류연구센터는 지난 4일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레드 파쿠’와 함께 15㎝ 크기의 피라니아 2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원주지방환경청은 ...
2015.07.06 18:06
[주간날씨]제주도 밤부터 비…태풍 ‘찬홈’ 북상, 7일~9일 전국 장맛비
[헤럴드경제]6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구름이 많거나 차차 흐려지겠다.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비가 시작돼 7일까지 이어지겠다.제주도의 예상강수량은 5~10mm. 사진=기상청현재 9호 태풍 ‘찬홈’은 이번 주 후반 제주도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중국 동해안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다.태풍의 북상으로...
2015.07.06 17:31
“도우미 안불러줘?” 주점서 5세 아들 폭행 父 실형 면한 까닭
[헤럴드경제]5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것도 모자라 도우미를 다시 안 불러준다며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
2015.07.06 17:09
LG유플러스 용산 본사 앞 ‘싱크홀’ 발생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 인근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다.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한강대로 왕복 8차선 도로 중 한강대교 방면 한 개 차선에서 지름 1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한편 용산에서는 지난 2월, 용산역 인근 도로에서 지름 5m 정도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 행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
2015.07.06 16:25
서울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24%로 인상 추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16%로 5%p 올려 자치재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이달 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6기 2차년도 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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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