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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 다문화 아동청소년·대학생·검사 멘토링 협약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계명대, 달서구, 달성군 등과 ‘다문화 아동청소년·대학생·검사간 집단 멘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구본선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신일희 계명대 총장, 김문오 달성군수, 정원재 달서구 구청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1월 중 외국인 다문화가정 아...
2016.01.04 08:06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공사 본격 추진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공사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승인·고시됐다.이 사업은 대구 동구 괴전동(안심)∼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하양)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
2016.01.04 08:04
[100세 시대 판결③] 노인범죄 경로우대 없어졌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범죄 발생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재판부도 과거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70세의 나이에도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대검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
2016.01.04 08:02
[100세 시대 판결②] 이혼, 황혼이혼이 대세
인천에 사는 85세 A씨는 68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982년 재혼해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되면서 관계가 나빠졌다. 암이 발견되고, 당뇨 등 지병이 심해졌는데 아내는 자신을 방치한 채 여행 등 취미생활에만 빠져 지냈다. A씨는 이혼 후 전문 요양시설에 머무는 게 속편하다는 생...
2016.01.04 08:02
[100세 시대 판결①] “불효 못참아!” 자식에 재산 줬다 뺏는 소송 증가
올해 83세인 할아버지 A씨에게 지난 2015년은 ‘끔찍한’ 한해였다.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아들 내외 가족과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사연은 이렇다. A씨는 2013년 8월 손자 명의로 세 개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5000만원을 넣어줬다. 며느리 명의로도 계좌를 개설해 5000만원...
2016.01.04 08:02
경기도,투자지역별 특화된 투자유치전략 추진
경기도는 올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투자 지역별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미주지역 투자유치 전략은 부품국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외투기업 합작 스타트업 상생협력 펀드조성이 주요 골자이다. 부품국산화는 자동차, 반도체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조사 및 ...
2016.01.04 07:54
박원순 시장 “민생 살리기에 모든 시정 집중”
-2016년도 서울시 시무식 및 새해맞이 직원격려 점심배식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의회사무처, 지방공사ㆍ재단 등 직원 3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서울시 시무식’을 갖는다.이어 오후 12시에는 서소문청사 구내식당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서...
2016.01.04 07:49
경기도, 박물관 등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경기도가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016년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이며 모집인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4개소 푸드트럭 영업자 6명이다. 모집대상은 청년과 취약계층(복지, 생계, 주거급여 수급권자)이...
2016.01.04 07:48
[위안부 교과서 기술] 위안부 타결 국정교과서에? 교육부 “정해진 바 없다”… 강제동원은 명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일본 ‘우편향 역사교과서’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이 그대로 담기게 된다.이런 가운데 위안부 문제 타결 내용이 교과서에 담길지, 담긴다면 협상은 무효라는...
2016.01.04 07:48
<부음> 김응남(㈜유니드 대표) 外
▶김응남(㈜유니드 대표)ㆍ백남(㈜엠티비 본부장)ㆍ영주(폴탑학원 부원장)씨 모친상, 곽충근(㈜FAG 대표)씨 장모상=3일 오후 3시 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2)3010-2251▶박태진(아산진내과 원장)ㆍ정민(대한항공 사무장)씨 부친상, 최재형(대전과학기술대 평생교육원 팀장)ㆍ조성열(두양건축 부장)씨...
2016.01.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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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