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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 통·폐합
교육부, 조직 효율화 계획 마련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ㆍ폐합 작업이 추진된다.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효율화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교육지원청은 시ㆍ도교육청...
2016.06.01 11:35
행정수도 이전·전세난 가중…막내린 서울인구‘1000만 시대’
행자부, 5월말 기준 통계 조사1988년 인구 1000만명의 ‘메가시티’가 됐던 서울이 1000만 시대의 막을 내렸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비롯해 전세난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한 데 따른 것이다.1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집계돼 28년 만에 1...
2016.06.01 11:34
“안정환, 母 억대 빚 대신 안 갚아도 돼”
‘모친 빚 대신 변제‘ 각서금 소송 1심서 승소법원 “주채권자 어머니 채무시효 10년 지나” 은퇴 후 축구 해설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축구선수 안정환(40ㆍ사진) 씨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휘말린 송사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양희)는 A모 씨가 안 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청구...
2016.06.01 11:33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④] 경미한 범죄 저지른 조현병환자, 국가가 나서 치료
-형기끝난 연쇄살인범 별도 보호수용-피해여성 신변보호ㆍ심리치유 지원 앞으로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알코올중독자나 조현병(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최근...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③] ‘이중 처벌’, ‘경찰력 과잉’ 우려도…실현 가능성은?
-정부,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제 재추진…과거 국회 문턱서 번번이 좌절 정부가 1일 오전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강력범죄 재범방지 대책 중 하나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⑤] ‘여혐은 제발 그만’…방송ㆍ온라인 클린세탁 나선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문화조성 위해 방송ㆍ온라인 심의 강화-방심위와 협업,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노력 ‘된장녀(자기 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여자)’, ‘김치녀(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여성)’, ‘맘충(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벌레에 비유한 말)’ 등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말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①] 여성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형량 범위내 최고형 구형
-여성 대상 범죄,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원칙-묻지마 범위 위험 큰 소시오패스, 정신장애 범죄자 ‘감시’ 강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의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치료 감호...
2016.06.01 11:31
[여성ㆍ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②] 공용화장실, 男女용 분리 설치하면 인센티브
-여성 안전ㆍ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없애는데 총력- 범죄예방 개선 사업으로 범죄 환경 사전 억제하고 CCTV 확충- 여성 대상 치안 불안 지역 순찰 강화-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강화 및 북지 시스템 연계 관리[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정부부처가 1일 합동으로 내놓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2016.06.01 11:31
[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이상헌▶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 함순섭▶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상훈 ▷국립생물자원관장 백운석▶국토교통부 ▷국민대통합위원회 파견 김태경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원광석▶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임...
2016.06.01 11:23
가족간 대화 단절·행복지수 추락고교생절반 하루평균 30분도 안돼
맞벌이 부부 증가와 아이들의 바쁜 학업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고 있다. 가끔 식사를 함께해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주중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청소년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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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