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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넘겨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제공 여부 심사할 의무 없어…사생활 침해 우려도”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업체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
2016.03.10 10:42
대법 ‘일감 몰아주기’ SK 과징금 347억 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SK텔레콤ㆍSK건설ㆍSK증권ㆍSK이노베이션ㆍSK에너지ㆍSK네트웍스ㆍSK플래닛이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SK텔레콤 등...
2016.03.10 10:36
업무시간 外 공항 출국심사 출입문 완전폐쇄된다
- 정부, ‘공항보안 강화대책’ 발표 앞으로 국내 공항에서 업무 시간 외에는 출입국심사 출입문 완전폐쇄된다. 또한 보안관리 전담팀이 신설되는 등 보안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최근 잇따른 공항 내 밀입국 사고와 관련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
2016.03.10 10:34
‘평택 실종 7살 아들’ 신상정보 공개ㆍ전단 배포
경찰 “정보공개 언론 등 확대…수색범위도 전국으로” 계모가 버린 7살 남자아이가 실종된 지 20일째를 맞는 10일 경찰은 신원영(7) 군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군의 신상정보 등을 담은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언론...
2016.03.10 10:32
‘악성 댓글러’ 87%가 초범, 5명 중 1명은 미성년자
- 고려대 연구팀,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피의자 2만505명 심층분석- “미성년자들, 감정적ㆍ즉흥적 인신 공격 많아”…새벽시간대 범행 집중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예계는 ‘악성 댓글러’들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날 배우 신세경은 주요 포털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
2016.03.10 10:27
송파구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확대키로
- 10ㆍ20세대 이상 설치 시 가구 당 구비 추가 지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건물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심각해져가는 지구온난화화 자원고갈을 막을 신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
2016.03.10 10:18
OECD가입 20주년, 국제교육콘퍼런스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11일 이틀간 서울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국제 교육콘퍼런스를 연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했다.콘퍼런스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PISA-D(개발도상국을 위한 PISA) 연구에 기반을 둔 글...
2016.03.10 10:16
윤상현 막말 녹취…법적 쟁점은?
-대화 당사자로 볼지 제3자로 볼지에 따라 달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인과 통화하며 막말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이는 가운데 녹음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화두로 떠올랐다. 윤 의원의 막말을 녹음한 인물에 대해 대화의 제3자로 볼지 대화 당사자로 볼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윤 의원과 지인의 ...
2016.03.10 10:11
법정서 한방씩 주고 받은 롯데家 형제
-신동주, 고수했던 서울대병원서 父 정신감정 결정-호텔롯데, 신동주 향해 “전근대적 발상” 날선 비판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선 롯데그룹 경영권의 향방을 좌우할 두 개의 재판이 시간차를 두고 열렸다.이날 신동주ㆍ동빈 형제는 법정에서 나란히 ‘한 방’씩 주고받으며 향후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
2016.03.10 10:10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우수 고객제안’ 선정
-총 702개 접수…아이디어 현실화 검토 “애칭을 붙여 나만의 티머니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전 전용 티머니 충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을 원하는 정보만 출력하게 해주세요!”‘더 좋은 티머니’를 만들기 위한 고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티머니 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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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