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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차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내고 매형 차 몰았다며 보험사기 친 30대 남성 구속
자신의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에 든 매형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명의를 빌려준 매형도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8시께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책임 보험을 들지 않은 채 자신의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
2016.04.10 10:46
서울 초·중·고에 푸드트럭 간다
[헤럴드경제]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2016.04.10 10:45
보수단체 대표, 차 몰고 靑 돌진…징역형
[헤럴드경제]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한 보수성향 민간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성탁(58) ‘태극의열단’ 총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10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에서 신교동 교차로를 지...
2016.04.10 10:45
담 넘은 외국대사관 또 찾아간 노숙인
[헤럴드경제] 지난해 12월 7일 용산구에 있는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에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간 40대 노숙자가 이번엔 그 대사관저를 찾아가 벨을 눌렀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고, 나가라는 말에 순순히 밖으로 나갔지만 경찰은 경범죄 상 불안감 을 조성한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4개월 전 이 노숙자는 대사관...
2016.04.10 10:13
[보복 판치는 대한민국 ③] 보복운전 당했다면?…일단 무대응이 가장 현명
-현직 경찰관이 말하는 대처법은?-블랙박스 확보한 후 신고가 최선-일일이 대응하면 상황 악화 뻔해 #.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 옥계면에서 양양방면으로 가는 동해고속도로 위에서 수차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윤모(3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김모...
2016.04.10 10:01
[보복 판치는 대한민국 ①] “날 건드렸어?” 도넘은 복수범
최근 우리 사회는 보복문화가 판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피해자 보호는 요원하고,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 역시 피해자들이 잘 몰라 보복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피해자 보호 요원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수사ㆍ재판과정서 피해자 직업, 연락처 유출-신변보호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 ...
2016.04.10 10:01
20대 의붓딸 성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헤럴드경제]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중형을 벗어나지 못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
2016.04.10 09:49
취객 친구인척 함께 택시 타고 지갑 훔쳐
[헤럴드경제] 만취한 행인에 접근, 도와주는 척 카드로 돈 뽑게 하고, 일행인 척 택시타고 가다가 지갑 훔쳐서 내리고….서울 수서경찰서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종로와 동대문 일대 유흥가를 돌며 취객에게 접근해 모두 4차례에 걸쳐 지갑과 카드를 훔치고 약 2천200만원을 인출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4)씨를 구속...
2016.04.10 09:28
‘고양이 앞에 생선’ 된 아파트 관리비
[헤럴드경제] 생선가게집 고양이 앞에 생선?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아파트 관리비를 무단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광주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 A(52·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2016.04.10 09:15
음주운전 판단, 나홀로 병원서 혈액채취는 안돼
-대법, 호흡기 음주측정 불복해 병원서 혈액측정 했으나 불인정-최초 호흡측정 방식 인정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신뢰할 수 없다며 4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혈액채취로 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해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5% 밑으로 나왔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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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영상] 6억대 깔끔한 타운하우스가 3억까지 떨어졌다…왜 안팔리지! [부동산3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지만,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유찰을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건물 외관도 번듯하며,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가 없는데도 최저 입찰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360에서는 평택의 한 단독주택 경매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물건은 오는 10일 세번째 경매에 나서는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은 350㎡(약 105평)에 건물면적은 2개층 총 274㎡(약 83평) 규모의 2층 주택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