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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 사법연감] 민사, 전자소송이 ‘대세’…비율 첫 60% 돌파
- 서울서부지법 80% 넘어서…서울과 지방법원 간 격차는 더 커져 지난해 민사소송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종이문서를 이용한 기존 소송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 간 전자소송 이용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돼 추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26일...
2016.09.25 10:34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
-서울행정법원 “회식에서 비롯된 사고…업무 영역으로 봐야”[헤럴드경제=법조팀]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에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사고로 숨...
2016.09.25 10:26
자사고 18개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비율 안지켜”
-유은혜 의원, “3년간 입학정원 20% 의무선발 규정 어긴 자사고 대책 마련 필요”[헤럴드경제] 전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중 18개 학교가 3년간 법에 정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자사고 사회통...
2016.09.25 10:25
문화예술계도 김영란법 '강타'…초대권 없애고 리셉션도 포기
[헤럴드경제] ‘김영란법’의 여파가 공직사회와 언론계 등을 넘어 문화예술계도 강타하고 있다.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위가 이 법(시행 예정 9월 28일)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초대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벌써 몸 사리기에 들어가면서 문화예술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란법이...
2016.09.25 10:06
“귀신이 보여요”…연예인 병역 회피 수법 가지가지
-병역 피하려 “연예인은 정신병 연기”, “체육인은 체중 불려”-김중로 의원 “고위공직자·연예인·체육인 병역관리 철저히 해야”[헤럴드경제]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으로, 체육인은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
2016.09.25 09:58
철도노조 파업 임박…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
[헤럴드경제]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연대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코레일은 지난 10일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구성한 쟁의대책본부를 25일부터 사장중심 비상대책본부로 확대했다.비상대책본부는 협상, 열차운행 조정, 대체인...
2016.09.25 09:54
법원 접수 소송 2년 연속 감소…가정폭력 재판은 급증
-대법 ‘2016 사법연감’…지난해 소송 636만여건 전년대비 2.1% 줄어-민사소송 444만여건 전년보다 3.6% 감소, 형사사건도 1심은 줄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채무 독촉 절차가 개선돼 관련 민사 사건이 많이 줄었고, ‘가정...
2016.09.25 09:26
'반려동물 사랑해요' 인천펫케어페스티벌 열린다
[헤럴드경제]2016 인천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이 10월 1∼3일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건강·미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주요 행사로는 강아지·고양이를 위한 나만의 요리비법 공모전, 반려동물이 건강해지는 헬스뷰티케어·요가체험, 애견 미...
2016.09.25 09:23
국선변호인 선정 역대 최고…작년 12만5356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5일 발표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2만5356건으로 2014년보다 0.9% 증가했다. 2006년(6만3973건)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면 즉시 변호인의 조...
2016.09.25 09:17
조선·해운업 위기에 빠지자, 대학교 관련학과 인기도 ‘뚝 ’
-관련학과 101곳 중 71곳 경쟁률 하락…지원자수 22% 줄어[헤럴드경제]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 논의가 계속되면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들의 지원자들도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각 대학에 따르면 조선·해운·항만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21개 대학(일반대 기준)들의 해당 전공의 2017학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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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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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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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50분인데 역 이름 넣겠다…집값 오르니까요!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과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를 품은 정차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주민들이 앞다퉈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고 있다. 아파트 명칭에 신설되는 정차역 이름을 넣거나 철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포함해 집값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삼송지구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2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이름을 공모해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당선작 후보로 ‘호반써밋창릉’, ‘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