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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 사법연감] “방 빼” vs. "못빼"…명도소송, 민사 중 최다
-‘건물명도 소송’ 작년 3만4500건 최다 접수-“나빠진 경기 보여주는 한 단면” 분석도 # 실용음악가 A 씨는 2008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반전세로 자신의 음악작업실을 마련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에 2년간 계약을 맺었다. 월세를 두 번 이상 제때 내지 않으면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2016.09.26 06:01
[2016 사법연감] “끝장 본다”…민사소송 감소해도 합의는 32% 줄어
-지난해 민사사건 444만5000여건 접수 전년대비 4% 줄어-합의ㆍ조정 잘 안해…조정 성공률 31%로 하락세-전체 민사 사건의 73.9% 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민사 소송은 많이 줄었지만, 일단 소송을 했다면 ‘합의’를 잘 안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6 사법연...
2016.09.26 06:01
[2016 사법연감] 법인파산 5년째 증가세...개인은 줄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587건 ‘8.7%’ 급증-개인파산 신청은 5만3865건으로 해마다 감소세 지난해 법인의 파산신청은 늘었지만, 개인의 파산신청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47건) 늘었다. 산술적으...
2016.09.26 06:01
만리동 공원에 ‘서울역 고가공원’ 연계 공공미술 설치된다
-서울시 지명공모 ‘윤슬,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 당선-폭 25mㆍ깊이 4m 원형 대형 광학렌즈 작품 12월 설치서울 만리동 공원에 12월 서울역 고가공원과 연계된 폭 25m, 깊이 4m 원형의 대형 광학렌즈 작품이 설치된다.서울시는 ‘서울역 7017과 연계한 만리동 공원 공공미술 작품설치 지명공모’ 당선작으로 건축가 강예린...
2016.09.26 06:01
16만 G밸리인, 젊은 심장 뛴다…29일부터 ‘G밸리 위크’
-이달 29일부터 5일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서 열전-1:1 수출상담회ㆍ전기차 에코 드라이빙 등 산업행사-5km 넥타이 마라톤ㆍ패션페스티벌…즐길거리 풍성[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국내 벤처기업의 메카인 G밸리에서 16만명의 직장인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열린다. 넥타이 마라톤대회, G밸리 패션페스티벌, 영상문화제...
2016.09.26 06:01
서울시‘어르신치과 이동진료실’ 27일 탑골공원서 특별진료
서울시 27일 탑골공원에서 ‘어르신치과 이동진료실’ 특별진료를 실시한다. 서울의료원 치과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구로 탑골공원에서 이동치과 차량 2대로 무료진료소를 운영한다.어르신치과 무료진료소는 기본적인 구강검진과 충치 치료, 스케일링, 발치 등 진료를 실시한다...
2016.09.26 06:01
백남기대책위, “집도의가 사인 ‘병사’로 분석, 이해할 수 없어”...경찰 "부검 영장 신청"
대책위 "검시관도 사망원인 ‘뇌외상’으로 판단"딸 백도라지 씨, “아버지의 뇌출혈 원인은 명백히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경찰 "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영장 신청"[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70)의 시신 검시(檢屍) 결과, 백 농민의 사망원인이 뇌외상인 점을 배제할 수...
2016.09.25 23:11
앰네스티 “백남기 사망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국제 앰네스티가 25일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데 대해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의 법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
2016.09.25 21:07
그라운드에 난입한 팬, 알고보니 즐라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맨유’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운동장에 난입한 열성팬 때문에 함박웃음을 지었다.즐라탄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레스터시티와 홈경기에서 그라운드에 난입한 팬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을 겪었다. 유로 ...
2016.09.25 20:17
‘백남기 사망’ 대책위, “부검 반대…검시절차 시작”
서울대병원에 빈소 마련경찰 측과 합의 후 병력 일부철수하고 조문객 받기 시작대책위, “책임자 처벌ㆍ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장례일정 없다”[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70)의 부검을 둘러싸고 생명과평화의일꾼백남기농민의쾌유와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백남기 대책위’)가 반대의사...
2016.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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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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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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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