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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
-서울행정법원 “회식에서 비롯된 사고…업무 영역으로 봐야”[헤럴드경제=법조팀]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에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사고로 숨...
2016.09.25 10:26
자사고 18개교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비율 안지켜”
-유은혜 의원, “3년간 입학정원 20% 의무선발 규정 어긴 자사고 대책 마련 필요”[헤럴드경제] 전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중 18개 학교가 3년간 법에 정해진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자사고 사회통...
2016.09.25 10:25
문화예술계도 김영란법 '강타'…초대권 없애고 리셉션도 포기
[헤럴드경제] ‘김영란법’의 여파가 공직사회와 언론계 등을 넘어 문화예술계도 강타하고 있다.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위가 이 법(시행 예정 9월 28일)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초대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벌써 몸 사리기에 들어가면서 문화예술계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영란법이...
2016.09.25 10:06
“귀신이 보여요”…연예인 병역 회피 수법 가지가지
-병역 피하려 “연예인은 정신병 연기”, “체육인은 체중 불려”-김중로 의원 “고위공직자·연예인·체육인 병역관리 철저히 해야”[헤럴드경제]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하는 수법으로, 체육인은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
2016.09.25 09:58
철도노조 파업 임박…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
[헤럴드경제]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7일부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연대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코레일은 지난 10일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구성한 쟁의대책본부를 25일부터 사장중심 비상대책본부로 확대했다.비상대책본부는 협상, 열차운행 조정, 대체인...
2016.09.25 09:54
법원 접수 소송 2년 연속 감소…가정폭력 재판은 급증
-대법 ‘2016 사법연감’…지난해 소송 636만여건 전년대비 2.1% 줄어-민사소송 444만여건 전년보다 3.6% 감소, 형사사건도 1심은 줄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채무 독촉 절차가 개선돼 관련 민사 사건이 많이 줄었고, ‘가정...
2016.09.25 09:26
'반려동물 사랑해요' 인천펫케어페스티벌 열린다
[헤럴드경제]2016 인천 국제 펫케어 페스티벌이 10월 1∼3일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한국애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건강·미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주요 행사로는 강아지·고양이를 위한 나만의 요리비법 공모전, 반려동물이 건강해지는 헬스뷰티케어·요가체험, 애견 미...
2016.09.25 09:23
국선변호인 선정 역대 최고…작년 12만5356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5일 발표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2만5356건으로 2014년보다 0.9% 증가했다. 2006년(6만3973건)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했다.국선변호인 제도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면 즉시 변호인의 조...
2016.09.25 09:17
조선·해운업 위기에 빠지자, 대학교 관련학과 인기도 ‘뚝 ’
-관련학과 101곳 중 71곳 경쟁률 하락…지원자수 22% 줄어[헤럴드경제]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 논의가 계속되면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들의 지원자들도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각 대학에 따르면 조선·해운·항만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21개 대학(일반대 기준)들의 해당 전공의 2017학년도 수...
2016.09.25 09:08
[폭증하는 가정폭력①] 법원 접수 가정 폭행 사상 최고 ‘1만6994건’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첫 2만건 돌파…‘84%가 상해ㆍ폭행’ -전체 폭력의 88% 배우자가 저질러…가정 내 폭행 원인은 우발적 ‘분노’-4대악 근절 목표로 검찰 적극적인 기소도 가정내 폭행 접수 늘어난 원인[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달 3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4) 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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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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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도 프랑스 파리처럼...용인·구리 신규택지도 ‘N분 도시’로[부동산360]
경기도 구리·오산·용인시 등에 지정된 신규 택지에서 이른바 ‘N분 도시’로 일컬어지는 보행일상권이 추진된다. 자전거를 타고 15분 안에 도시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고 있는 프랑스 파리시처럼, 신규 택지 또한 보행과 자전거 중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보행친화 신도시 교통모델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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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