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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쏭달쏭 김영란법 클린정리⑦]연인관계인 공무원 A씨-기자 B씨 명품백 오가도 처벌 안된다는데…
#. 공무원 A 씨는 지난 주말 여자 친구인 기자 B 씨가 아이처럼 좋아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없던 힘도 솟아난다. 그 날은 A 씨가 큰맘 먹고 산 120만원짜리 명품백을 전한 날로, B 씨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선물을 받을지 몰랐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동료 C 씨에게 자랑삼아 이 사실을 말한 순간부터 뿌듯함은 불안함으로...
2016.09.27 11:13
신회장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나 없나
檢 “구속사유 충분” 원칙 강조일부선 부실 논란 돌파 승부수재계 “구속 실익 있을지 의문”영장제도 문제점 지적 여론도검찰이 엿새동안 장고 끝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적 실익보다 법적인 원칙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검찰이 부실...
2016.09.27 11:12
세월호특조위, “2000쪽 넘는 조사문건 목록 공개한다”
- 3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26명 검찰 고발키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 문건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나라키...
2016.09.27 11:0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년 앞으로… 화두는 ‘공유도시’
-첫 서울비엔날레 내년 9월1일 개막…66일간 DDP 등 서울 전역 축제도시건축 분야의 글로벌 학술ㆍ전시 축제가 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화두로 ‘공유도시’를 꼽았다.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초대 공동 총감독으로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A...
2016.09.27 11:00
5년간 농ㆍ어업용 면세유 1만 6000킬로리터 줄줄 샜다
지난 5년간 총 1만 6000㎘, 160억원 규모의 농ㆍ어업용 면세유가 부정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155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11년 총...
2016.09.27 10:34
‘강남패치’ 운영자 20대 여성 구속…패치 운영자 구속 첫 사례
-경찰 “피해자 많고 재범 우려 있어”강남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라며 120여명의 신상을 폭로한 ‘강남패치’ 운영자가 구속됐다. ‘패치’ 운영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SNS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한 정모(24ㆍ여) 씨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
2016.09.27 10:32
‘카카오’ 대리기사는 배차 제외, 영세 대리운전 업계 차별ㆍ착취 심각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기사 착취와 차별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접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석 달간 총 215건의 부당행위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해당기간동...
2016.09.27 10:30
[롯데그룹 수사] 檢, ‘소환불응’ 서미경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재판 출석할까
-신영자 이어 총수 일가 중 두번째로 법정에-거액의 증여세 탈루, 롯데시네마 매점 부당이득-법원 출석할지 관심…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서미경(57) 씨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
2016.09.27 10:27
최근 10년간 성매매 사범…20∼40代→전 연령대로 확산
21~50세 비중 감소한 대신 他연령대는 증가 홍철호 의원 “사회변화 반영…대책 마련해야” 최근 10년간 경찰에 검거된 성매매 사범 연령대가 20∼40대 중심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16.09.27 10:14
메디안 치약 ‘소듐라우릴설페이트’…심장·뇌까지 독성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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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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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가는 길…한인선(韓印線)은 정의선[홍길용의 화식열전]
20세기 초까지는 한 국가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은 기업이 맡게 된다.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들이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공산권 붕괴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규모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1만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성공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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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