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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비밀보호권 침해’ 찬반논란“불법땐 압수 가능” vs “수사 자제”
지난해 8월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서울의 한 대형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서미경 씨와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조세문제를 자문했던 로펌이었다.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 비밀을 유지...
2017.12.05 11:21
[포토뉴스] 나온다더니…최경환, 돌연 검찰 불출석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했다. 검찰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2.05 11:21
국내선 입법 단계…영미권선 인정 추세
법학계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과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해 동의가 없는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2017.12.05 11:20
문무일 검찰총장 “올해 안에 주요 수사 마무리 하겠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9기) 검찰총장이 5일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등 주요 사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
2017.12.05 11:20
영흥도에서 4분…‘매뉴얼’의 함정
세월호 참사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6㎞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급유선의 충돌사고 소식을 듣고 불안이 엄습했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번에도 떠나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좌절은 오락가락하는 인천 해양경찰의 태도였다. 인천 해경...
2017.12.05 11:20
들러리 아닌 ‘최후의 방패’…국선변호사 인기 폭발
‘사변’ 못구한 형사 피고인에 지정 2년마다 성실성 등 고려 재위촉 한해 12만건 일폭탄… 경쟁 치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형식적인 ‘들러리’에 그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들은 법정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등 핵심 증거의 압수절차부터 다시...
2017.12.05 11:20
[헤럴드포토] ‘팔당은 얼음천국’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날이다. 5일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린 가운데 서울은 영하 8도를 기록했다. 팔당대교 상류쪽 얕은 물은 얼음이 꽁꽁 얼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017.12.05 11:18
교수·병원간부 취향에 맞는 옷입고…회식때 술 따르게 했다
장기자랑땐 속옷·엉덩이 보이게“인권 실태조사하라” 한목소리“부서 회식에 간호사들은 각 파트 교수의 취향에 맞게 옷을 입고 가야 했다”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 간호사 A씨)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의 부서 회식은 간호사들에게 고문이었다. 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피해사례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를 대...
2017.12.05 11:17
‘검토 자문위원 효과’ 이의신청 978건에도 수능 오류 제로
지난 11월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와 정답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4년간 3번이나 출제 오류를 냈던 과오를 씻었다. 이번 수능부터 도입된 검토위원제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4일 2018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하면서 제기된...
2017.12.05 11:16
경희사이버大,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조인원)가 2018학년도 1학기 1차 신ㆍ편입생 모집을 오는 다음달 8일부터 진행한다. 지난해 신설돼 큰 인기를 끌었던 실용음악학과와 새로 개편된 NGO사회혁신전공ㆍ보건의료관리학과를 포함해 3개 학부, 26개 학과(전공)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
2017.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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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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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