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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형사합의 12부 배정…성폭력 전담재판부
-단독판사 배정됐지만, ‘재정합의’ 거쳐 합의부 옮겨 자신의 정무비서 김모(33) 씨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부지방법원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12부(부장 김...
2018.04.13 11:34
[포토뉴스] 경찰,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로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당부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2018.04.13 11:31
“운항여부는 조종사의 감”…열기구관광 안전대책 시급
제주사고 “돌풍 탓 조종력 상실”허가제도·안전관리 강화 급선무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추락 사고로 열기구 관광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허가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제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1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13명...
2018.04.13 11:30
탄광 10년근무 진폐증 근로자 폐렴사망법원 “다른 원인 겹쳤어도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노환이나 다른 질병이 겹쳤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이재영)는 탄광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
2018.04.13 11:30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해달라” 티구안 차주들 소송 각하
법원 “피해 당사자 아니다”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었던 폴크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리콜(결함시정)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차주 임모 씨 등 3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리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2018.04.13 11:30
“증강현실로 본 미세먼지…무서워요”
서울시 ‘더스트씨’ 캠페인제일기획·희망브리지 등 참여스마트폰 앱 통해 위험성 경고서울시와 제일기획, 희망브리지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더스트씨’(DustSee) 캠페인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더스트씨는 증강현실 기술이 가미된 스마트폰 앱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 앱을 켜면 내장...
2018.04.13 11:29
‘성추행·인사개입’ 안태근 기소 오늘 결정
외부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13일 결론 지어진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심...
2018.04.13 11:29
시설 부족·정보 깜깜…머나먼 ‘장애인 관광도시 서울’
서울硏 ‘시장 활성화’ 보고서식사·쇼핑 등 편의공간 태부족의무설치된 곳도 활용도 미흡홈페이지 운영도 중구난방서울이 장애인의 관광 도시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시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아직 사업 상당수는 활용도가 낮고 정작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
2018.04.13 11:29
그날이후, 4년째 멈춘 시간…“가슴 찢어져도 기억하고 싶다”
故동수 군 엄마 김도현씨 인터뷰연극하며 이웃통해 상처 치유가족잃은 서로의 아픔 보듬어“촛불 불지핀 아이들로 남길…”“아이 얼굴이 기억 안 나면 그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故동수 군 엄마 김도현 씨떠올리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도 엄마는 내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다. 자식의 죽음은 잊을 수 없는...
2018.04.13 11:29
“학생 더 구조 못한 죄책감…불면의 고통, 술로 이겨”
생존자 김성묵씨 인터뷰구명조끼 못벗어 줘 마음의 짐…사회복귀 실패 고통의 나날유족과 함께 세월호 활동가로세월호 생존자와 유족, 사건 당사자 등에게 세월호는 ‘살아있는 고통’이다. 세월호 4주기를 맞은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최근 광화문 세월호 천막 인근에서 만난 세...
2018.04.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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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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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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