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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약통장 삽니다” 불법거래 22명 입건
서울시 민사경, 양수자 1명 구속현금거래로 수사기관 추적 피해당첨시 수천만원 전매차익 챙겨 청약통장을 브로커를 끼고 불법으로 사고 판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3명과 양수자 6명, 양도자 13명 등 모두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2019.06.20 11:37
‘상산고는 시작…’ 연쇄 지정취소 우려…교육계 거센 후폭풍 예고
평가기준 상향·평가지표 부당성 논란학부모 강력 반발…자사고는 “법적대응”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율형사립고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교육계의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
2019.06.20 11:32
"유튜브, 어린이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 美 FTC 조사 중"…사실 확인땐 벌금형
유튜브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고발을 접한 FTC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WP는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고발 내용은 유튜브가 스...
2019.06.20 11:28
전주 상산고. ‘0.39점 차’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진행
- 군산 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2곳 지정 취소 절차 진행 자율형사립고 ‘원조’격인 전주 상산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전북도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
2019.06.20 11:28
DMZ 접경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산림청ㆍ지자체 공동 신청으로 이뤄낸 쾌거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회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DMZ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 5개 군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생물권...
2019.06.20 11:25
‘검찰판 국과수’ NDFC, 대검서 분리 사실상 무산
문 총장, 수사-감정기관 분리추진유관기관 “수사 효율성 저하” 반대문무일 검찰총장이 추진했던 사안 중 하나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분리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20일 검찰에 따르면 NDFC 분리를 위해 대검 과학수사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계 유관 기...
2019.06.20 11:21
“정신과는 부담스러워”…저가·SNS 고민상담소 찾는 사람들
15분에 5000원…친구와 수다떨듯“경쟁사회가 상담문화 만들어”“저 직장생활에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에 위치한 ’안녕히 고민상담소’에 방문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민을 들어주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상담가는 이것저것 신상...
2019.06.20 11:21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징역 8개월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2019.06.20 11:20
봉욱 대검 차장 사의표명
“검찰, 개혁의 물결 속에 새롭게 발돋움할 것”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내정자와 총장자리를 다퉜던 봉욱(54ㆍ19기·사진) 대검찰청 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봉 차장은 20일 문무일(58ㆍ18기) 검찰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봉 차장은 검찰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
2019.06.20 11:20
‘살상게임’ 접속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法,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선고총기를 들고 싸우는 슈팅게임을 한 전력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살상게임 접속을 이유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향후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
2019.06.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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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