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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배보다 배꼽이 더 큰 LH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배보다 배꼽이 큰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올해 약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LH가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
2019.10.04 09:34
이낙연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대책, 곧 발표”…파주 全 돼지 살처분 가능성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경기 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자 비상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알렸다.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에서 잇달아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세종에서 만나 비상대책을 상의. 곧 발표될 것&r...
2019.10.03 19:53
軍 “절대 없다”던 北돼지, ASF 걸린 채 남하했나
전방 철책이 무너젔다. 그리고 DMZ(비무장지대)엣 발견된 야상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환경부는 지난 2일 연천군 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는 해당 지역 군부대가 발견해 연천군에...
2019.10.03 15:49
서초동보다 2배 이상 넓은 광화문, ‘反조국’ 함성 가득
광화문 광장과 양쪽 10차로 도로, 그리고 서울시청 서울광장과 남대문까지 조국 사퇴를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3일 오후 열린 조국 사퇴 집회는 광화문 광장 시작점부터 서울광장까지 인파로 가득했다. 주최측은 시작과 동시에 100만명이 넘었다고 주장했다.인터넷 등에서는 광화문 지하철 역에서 10분 넘게 나가지 못하...
2019.10.03 14:24
휴전선 北돼지 논란...2년간 철책 파손 13건 있었다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 돼지 남하 관련, 국방부 장관이 절대 없다 공언했던 휴전선 철책이 지난 2년간 13번 파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올해 2년간 9개 사단 13개소에서 GOP철책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보...
2019.10.03 11:36
윤석열 “특수부 3곳 빼고 모두 폐지”…자체 개혁안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지 하루만인 1일 대검찰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2019.10.01 16:36
‘문재인표 정책들’ 하나둘 국회서 브레이크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19.10.01 11:35
국회서 연달아 브레이크 걸린 문재인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19.10.01 09:18
권익위 “서울교통공사 감사 후속조치 신속·엄정 진행”
정부는 30일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박 위원장은 먼저 “우리 사회 곳...
2019.09.30 14:41
野 “친문 지지자 인민재판”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단체 대절 버스까지 동원했다며 ‘홍위병 정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는 ‘조 장관 지키기’의 명분으로 여권이 내세운 검찰 개혁을 스스로 방해하는 반(反)민...
2019.09.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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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