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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자체
이인영 "검찰 다음은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 입법할 것"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 수사, 그리고 인사와 관련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개혁을 화두로 꺼내 검찰과 여론을 달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01.16 10:52
민주 ‘중국통 글로벌경제전문가’ vs 한국 ‘文캠프 출신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입 정치인 영입 경쟁이 뜨겁다. 오는 4월 총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물갈이’가 꼽히는 상황에서 각 당 모두 총선 과반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영입인재 9호로 최지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씨는 한국인 최초...
2020.01.16 10:25
외교부·국방부, 적극행정 '우수' 등급…통일부는 '미흡'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부처 중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행정업무의 적극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통일부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1개)에 대한 '2019년 중앙...
2020.01.15 17:07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의전실수 외교부·개혁 논란 법무부 ‘미흡’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모범사례로 꼽혔다.반면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과 검찰개혁 논란에 휩쌓인 법무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2020.01.15 11:32
농식품부, 43개 정부기관 중 업무평가 ‘1등’…‘잦은 의전 실수’ 외교부는 ‘미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연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3개 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5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모범사례로 꼽혔다.반면 성(性) 비위, 의전 실수 등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외교부과 검찰개혁 논란에 휩쌓인 법무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차...
2020.01.15 11:31
‘공공 와이파이’ 공약 1호 꺼내든 與,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 구축’을 발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을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 일부를 반영하는 등 논란...
2020.01.15 10:31
황교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민 좌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분열과 갈등의 뿌리가 대통령 자신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줬다고 혹평했다. 특히 조국 관련 발언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을 더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좌절시켰다”며 “억지와 거짓의 끊임없는 반복...
2020.01.15 09:57
[브리핑@후암동]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반 동안 200여 명의 내외신 취재진의 질문을 받아 그 자리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과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2020.01.14 15:38
[패스트트랙 통과 이후] 與 “검찰개혁 총선압승” vs 野 “특검·국조 정권심판”
1년 넘게 끌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 준비에 바로 나섰다.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한 여권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물리적 저항을 서슴치 않은 야권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재로 패스트트랙...
2020.01.14 11:21
패트 끝, 총선 시작…민주 “검찰개혁 총선압승” vs 한국 “특검·국조 정권심판”
1년 넘게 끌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 준비에 바로 나섰다.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한 여권은 총선 승리를 통해 물리적 저항을 서슴치 않은 야권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받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재로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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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동건·현우진 사는 공시지가 1위 공동주택이 ‘고급주택’ 아니라고?[부동산360]
국내 공시지가 1위 공동주택인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다”고 조세심판원이 결론 내렸다.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은데 따른 결론이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PH129를 시행한 A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230억원 가량의 취득세 불복 심판청구를 최근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남구청은 A사에 부과한 약230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고 심판원의 취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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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