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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세월호방지법도 장기표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해양안전법들이 대거 법안심사 대상 목록으로 올라왔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는 두 달이 지나도록 뚜껑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선원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수난구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은 지난 7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상정됐다. 대표발의한 의...
2014.09.07 08:22
與 이석기 의정활동 없어도 1년 경비 6억 받았다
[헤럴드경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1년간 별다른 의정활동이 없었는데도 6억원 이상의 경비가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로 구속수감된 지 1년을 맞은 이석기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
2014.09.05 18:15
최경환 “국회 기초생활보장법 통과해야”, 野는 ‘가짜 복지법’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지만야당은 정부 방안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 장관은 5일 찾은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2014.09.05 17:32
정의화 의장 “5일까지 국회 일정 합의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의사 일정이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4일 “여야는 추석연휴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 중인 91개 법안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여야는...
2014.09.04 17:29
정의화 의장 “5일까지 국회 일정 합의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 전에 의사 일정이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4일 “여야는 추석연휴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중인 91개 법안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여야는 지...
2014.09.04 17:28
與 “신도시 건설 중단” vs 野 “무주택자 포기”
與, 정부 9·1 부동산 대책 일환내달 택촉법 폐지 개정안 발의신도시 공급중단 법적 근거 마련野 “주택공급 공적기능 포기하는 셈”폐지 강행땐 다른 법안까지 거부할수도정부가 9ㆍ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억제키로 한 가운데 여당이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다음달 마련한다. 사...
2014.09.04 11:44
與 내달 ‘신도시 중단’ 법제화, 野는 입법저지 조짐…정기국회 뇌관될 듯
정부가 9ㆍ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억제키로 한 가운데 여당이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다음달 마련한다. 사실상 신도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야당은 이에 대해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결사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또 ...
2014.09.04 09:01
정의화 의장 백령도 장병 위로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은 명절 연휴에도 귀향하지 못하고 경계근무를 서게 될 국군장병들을 위로했다.2일 오전 육군 헬기로 백령도를 찾은 정 의장은 해병 6여단(흑룡부대) 807 관측소(OP)에서 조강래 해병 여단장으로부터 지형 설명과 부대 현황 등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부대 사병식당에서 장병들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
2014.09.03 08:28
용두사미 된 90일간의 세월호국정조사
“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지난 5월 29일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계획서에서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이렇게...
2014.08.30 08:55
세월호법은 이제 시작…정기국회 ‘산넘어 산’
김영란법·경제민생법안·국감·회계결산…與野 정쟁 휘말려 각종 현안 미루기만세월호법 타결후에도 과제 첩첩산중19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맞는 정기국회는 세월호특별법 정쟁에 휘말려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극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정기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2014.08.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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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같은 평 아파트 받아도 3.4억 낸다…송파 한양2차 정비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송파동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3억4000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고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는 최고 29층 134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4년 12층 74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