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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유재훈]‘유능한 경제정당’의 조건
“진짜 할 생각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최근 기자와 만난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정쩡한 스탠스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난 12일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X재직기간)을 50%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관계...
2015.03.17 11:05
與는 연금개혁, 野는 최저임금…4월 선거 앞두고 정책대결 고조
4월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후 여야가 각기 다른 정치 이슈를 밀어붙이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을 강조하며 조속한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관련 “공무원연...
2015.03.17 10:46
국가가 주거권 보장…여야 주거기본법 채택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그에 맞춰 주거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통해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주거기본법의 골자는 개별법령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해 국...
2015.03.17 10:20
與 연금개혁 vs 野 최저임금…4월 선거 앞두고 정책대결 격화
4월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후 여야가 각기 다른 정치 이슈를 밀어붙이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을 강조하며 조속한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이제...
2015.03.16 16:14
정부 부정부패 척결에 野 ‘4대강 비리’ 재점화
이완구 국무총리가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등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비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4...
2015.03.16 11:48
司正앞에선…MB“구름같은 얘기”
李총리 “부정부패 대표사례”野 “李전대통령 증인선정” 별러포스코 베트남·인니 투자 등MB정부 실세 개입여부 의혹집권3년차 司正 정치권 요동“구름 같은 이야기를 한다”작년 말 서울 강남 모처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가진 송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밝인 입장이었다. 1주일...
2015.03.16 11:22
‘사드’입도 못뗀 與 지도부“의총 예정대로”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당청간 불협화음이 어느정도 실마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공론화 협의가 무위로 돌아가며, 새누리당의 스탠스가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린다.2차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는 외교안보관련 인사를 배석시키지 않고 “사드에 ...
2015.03.16 11:13
불붙는 ‘MB司正’…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쏠린 눈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한다”작년 말 서울 강남 모처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가진 송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밝인 입장이었다. 1주일 전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지만,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무심한 듯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2015.03.16 10:47
꼬여만가는 사드…與 지도부 “그래도 의총 간다”
-당정청 실마리 못찾자 유승민 “당 의견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친박계 “정부 판단할 수 있도록 길 터줘야…의총 때 반대 목소리 적지 않을 것”[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당청간 불협화음이 어느정도 실마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
2015.03.16 09:50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보수성향 최대 쟁점 예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 아직 큰 문제가 불거진 부분이 없는 만큼 도덕성과 신상 문제보다는 업무 수행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특히 각종 테러 위협의 증가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남 심리전·정보전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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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