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을 강조하며 조속한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여야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정신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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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d.com 150316 |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합의시한이 5월 2일인데 4월 임시회 기간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4월 23일, 30일, 5월 6일 3차례 개회하기로 정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 29일 앞뒤로 본회의가 잡혀 있어 여야가 정한 시기에 공문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 당일 전에 사실상 합의가 끝나야 한다.
선거 전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성사된다면 새누리당은 개혁을 뚝심 있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정당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선거 당일까지 그대로 이어간다면 새누리당 후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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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최고위원회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6 |
여권 한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 상 선거 날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거구가 적은 것도 연금개혁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경제정당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청와대에서 있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는 최저임금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주거ㆍ교육ㆍ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이 있다. 문제는 경제”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기회의 사다리가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인상폭의 법제화를 통해 경제정당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은 이미 평균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이 개정안을 관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국회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이나 구체적 사안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당ㆍ정ㆍ청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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