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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학교 앞 관광호텔法 4월 국회 통과될까
학교 인근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관광진흥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관광진흥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 ...
2015.03.19 18:01
[300틱톡] 주승용, 국도변 마을 교통사고 방지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은 19일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 통과구간의 진ㆍ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주 의원은 현재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마...
2015.03.19 15:45
공무원연금개혁 또 물건너가나…대타협기구 연장 놓고 충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한 연장을 둘러싸고 공무원단체와 정치권 간 갈등이 불거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각국 연금개혁 과정 사례를 보면 시간을 못박지 않는다. 현재 이견을 좁히기...
2015.03.19 15:42
자원개발 수사 檢 뛰는데…국정조사는‘갈짓자 행보’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의혹 관련 해당 기업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정조사를 실시 중인 정치권은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현장조사를 마치고 19일부터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달 있...
2015.03.19 11:14
‘비주류 대세’ 새누리당…친이계 다시 용틀임하나
새누리당 비주류가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친이계가 제 목소리를 쏟아내는 데 거침이 없다. 특히 친이계가 최근 국정 이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지도부의 주장을 거드는 모습을 잇따라 연출하면서 비주류가 대세가 된 당내에서 영역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완구 국...
2015.03.19 09:59
총선때마다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정개특위 이번에도?
내년 총선의 밑그림을 그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8일 첫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정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바꿔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대 62곳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2015.03.18 17:49
자원개발 진상규명 檢은 잰걸음, 政은 갈짓자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의혹 관련 해당 기업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정조사를 실시 중인 정치권은 답보 상태에 빠질 조짐이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현장조사를 마치고 19일부터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있었던...
2015.03.18 16:47
27개월 만에 朴 만난 文 “정부 경제정책 실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 27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좌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
2015.03.17 17:03
여야 ‘국가가 주거권 보장’法 제정안 채택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그에 맞춰 주거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통해 주거기본법 제정안(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주거기본법의 골자는 개별법령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연계해 국...
2015.03.17 11:15
연금개혁 VS 최저임금…여야, 4월재보선 정책 주도권경쟁 본격화
4월 보궐선거 대진표 확정 후 여야가 각기 다른 정치 이슈를 밀어붙이면서 정책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을 강조하며 조속한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관련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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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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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더라…집 값 올리던 돈줄 막혔다 [부동산36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대출자격이 제한되자 주택 매수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연초 대비 크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만해도 서울에서 집합건물 매수자들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1월 54.08%, 2월 55.32%, 3월 58.04% 수준이던 것이 7월 50.93%로 내려가더니 8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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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