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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재보선에 밀린 ‘민생’
연말정산·어린이집 CCTV 등…관련법 손질 지지부진여야가 단 4석을 두고 실시될 4ㆍ29 재보궐 선거에만 집중하는 사이 민생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헛돌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2월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2015.04.03 11:08
공무원연금 개혁, 與 인내심 바닥 드러내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처리를 4월 국회 중 결론내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새누리당이 대타협기구의 연장선상으로 마련된 실무기구 구성에 야당과 합의했다.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는 했지만, 한달안에 개혁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기구의 단일안을 여유있게 기다려 줄 수 있을 지는 의문부...
2015.04.02 17:39
정국 선거에만 집중…연말정산, CCTV 등 정책이슈 삐걱
여야가 단 4석을 두고 실시될 4ㆍ29 재보궐 선거에만 집중하는 사이 민생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헛돌고 있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2월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3월에 연말정...
2015.04.02 16:50
농어촌 선거구‘바람앞의 등불’신세인데…정개특위 20명중 郡단위 국회의원 4명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도농 격차를 불러일으킬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어촌 출신 정개특위 의원들은 초반부터 통폐합에 따른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개특위 내 농...
2015.04.02 11:06
연금개혁 ‘결단’ 공세에 野 “타협이 필수”
정부ㆍ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단체와의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타협 없는 일방 통행식 개혁은 더 큰 갈등을 양산하고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
2015.04.02 10:38
정개특위 20명 중 郡단위 이하는 4명뿐…농어촌 선거구 운명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도농 격차를 불러일으킬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어촌 출신 정개특위 의원들은 초반부터 통폐합에 따른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개특위 내 농...
2015.04.02 10:00
증인은커녕 활동기한 협상도 무산…자원외교특위, 오는 7일 막내릴 듯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전 정권 인사의 증인채택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기한 연장 합의도 끝내 불발됐다. 노영민 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
2015.04.01 16:55
자원개발 국정조사‘빈손’으로 끝날듯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종료를 앞두고 청문회 증인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막판 시도를 했지만 기간을 연장하는데 실패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담판 가능성마저 막히면서 국정조사특위는 사실상 7일 종료될 전망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과 여당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새정...
2015.04.01 11:02
‘4·29항로’에 떠있는 배 두척…새누리를 띄울까 가라앉힐까
천안함과 세월호.2010년 3월 26일, 2014년 4월 16일 전혀 다른 이유로 침몰한 두 척의 배가 이번 4ㆍ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승패를 좌우할 키로 떠올랐다.국가적 비극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천안함과 세월호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먼저 천안함은 국가안보를 매개로 한 보수세력 결집의 기폭제...
2015.04.01 11:00
여야 어느 곳에 ‘잔인한 사월’ 될까
새누리당“공무원연금 개혁 시간만 허비 속앓이“켜켜이 쌓인 경제법안도 ‘발등의 불’새정치연합“천정배·정동영 어제의 동지와 힘든 대결“대안없는 ‘발목잡기’…”여론 극복도 과제여의도에도 봄꽃들이 꽃망울을 틔우는 4월, 봄이 왔다.하지만 여야 중 한쪽에는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 총...
2015.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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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