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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개헌이라는 이름의 방정식
신율 명지대 교수새해가 밝자 마자, 정치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당이 개헌을 다시 들먹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새해 인사차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방문했을 때, 이들 둘은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은 개헌 합의 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뺐지만, 어쨌든 새해 벽두의 화두...
2011.01.06 07:55
李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 “도덕성과 청렴성 유지해와”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임명동의안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고, 공직기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공정하고 ...
2011.01.05 19:44
野4당, 구제역 공조 모색
야4당은 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구제역 지역에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에서 이같이 밝힌 후,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2011.01.05 17:29
野4당 “구제역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與에 ‘조건부 본회의’ 요구안상수 대표, 정쟁중단 제안야 4당은 오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합의를 전제로 이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야 4당은 또 구제역 지역에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2011.01.05 11:42
박근혜, 대구·경북 ‘집토끼 잡기’ 파격행보
이정현, 손학규 인터뷰 반박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5일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20개 안팎의 지역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6일 서울에 올라와 재경 대구ㆍ경북 신년하례회에 참가한다. 재경 신년하례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박 전 대표가 이틀 이상 서울 자택...
2011.01.05 11:41
민주 "나라 지원받는 통신사가 보도채널 선정" 지적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5일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 승인대책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통신사(연합뉴스)가 보도전문채널에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종편 선정에 근...
2011.01.05 11:32
“국가지원 통신사 선정은 문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5일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대책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는 통신사(연합뉴스)가 보도전문채널에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종편 선정에...
2011.01.05 11:28
인천시의회, 중부고용청 경기도 이전 반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문제가 인천지역 정치계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 21명은 지난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이전 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관할 지역 범위가 넓은 경기도 등에 대해선 권역별 지청을 확대...
2011.01.05 10:35
박근혜 파격행보, 6일 재경 TK신년회 참석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5일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20개 안팎의 지역행사에 참석한 것에 이어 6일 서울에 올라와 재경 대구ㆍ경북 신년하례회에 참가한다. 재경 신년하례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박 전 대표가 이틀 이상 서울 자택을 떠난 적은 단 세 차례....
2011.01.05 09:39
남경필, 美의회에 “한미FTA 先비준” 촉구
남경필(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일 미국 의회 지도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 국회는 미 의회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비준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과 함께...
2011.01.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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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