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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 복지위 소위 통과(1보)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손미정 기자 balme@heraldm.com
2012.02.13 17:44
"증권사, 투자자몫 5000억 꿀꺽"…금융위는 깜깜
증권회사들이 투자자 재산인 투자자·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5600여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작년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증권회사 48곳은 2009&sim...
2012.02.13 14:26
‘고소의 달인’ 강용석, 이번엔 안철수 고발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강 의원은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
2012.02.13 11:58
한명숙 “靑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임기 유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3일 “현 정권 들어 청와대 수석이 여러 가지 비리로 3명이나 사퇴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MB(이명박 대통령)...
2012.02.13 11:32
한명숙 "청와대, 국민에 책임져야 남은 임기 유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3일 ”현 정권들어 청와대 수석이 여러 가지 비리로 3명이나 사퇴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MB(이명박 대통령) ...
2012.02.13 11:01
<헤럴드 포럼> ‘좋은 나라’의 전제는 공정과 절제
대기업 우월한 자본력 바탕자영업자 영역까지 침투공정한 게임의 룰 지켜야국민에 박수 받을 수 있어‘좋은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바람은 모든 인류의 ‘원초적 소망’이다. 19세기 말 미국 사회는 독점자본주의의 횡포를 겪으면서 ‘독점방지법’ 제정 등 자본주의의 변곡을 겪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2012.02.10 11:39
김총리 "게임중독 학생, 성장에 막대한 지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게임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지나친 몰입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심각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의 폐해를 우려한 뒤 “금주 초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
2012.02.10 10:02
<헤럴드포럼>‘좋은 나라’의 전제는 공정과 절제
‘좋은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바람은 모든 인류의 ‘원초적 소망’이다. 19세기 말 미국사회는 독점자본주의의 횡포를 겪으면서 ‘독점방지법’ 제정 등 자본주의의 변곡을 겪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2012.02.10 08:17
조용환 재판관 임명 부결…민주 "헌법 무시 행태"
민주통합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 처리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참담한심정”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
2012.02.09 19:24
민주, 조용환 선출안 부결에 "헌법 무시 행태"
민주통합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 처리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참담한심정”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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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