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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신의 현주소…후원금 한도 늘려주는 해에도 32% 증가 고작
총 504억원. 1인당 평균 1억6860만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른 201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옛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이 거둬들인 정치후원금 현황이다.이는 전년도인 2013년의 1인당 평균 381억원, 평균 1억2800만원에 비해 32% 늘어난 것이다....
2015.03.03 11:04
“인허가 시한내 해달라” 요청은 부정청탁 해당 안돼
Q. 공직자와 가족중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금품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나?A.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2015.03.03 11:00
<김영란 법>“인허가 시한내 해달라” 요청도 금지? 부정청탁 해당안돼
-사례로 본 김영란법 2년 반의 산고 끝에 빛을 본 ‘김영란법’은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금품수수, 접대, 향응의 처벌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공직문화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변혁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풀어본다.Q. 공직자와 가족중 배우자가 금...
2015.03.03 09:17
‘김영란법’ 언론ㆍ사립교원 적용…대상 1800만명→300만명 축소
[헤럴드경제]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째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
2015.03.03 07:40
친박 현역 3인 靑 정무특보 겸직, 불법성 도마에
청와대가 새누리당 친박 계열인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이 불법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새누리당 내에서도 법적,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인이 특보를 할 지, 국회의원을 할 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문재인 대표는 2...
2015.03.02 14:32
[데이터랩] 3번째 구원투수 이병기 비서실장의 ‘소통’에 거는 기대
225일 만이다. 하마평에 이름은 오르내렸지만, 정작 그의 발탁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국정원장 취임 8개월, 정확히는 225일 만에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름 받았다. 이번에도 ‘소방수’다.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원 진화에 나선지 8개월, 숨돌릴 틈 없이 청와대로 무대를 옮겼다. 그만큼...
2015.03.02 11:18
새누리 쇄신모임, “노무현 흠집내기 정치공작 국정조사하라”
새누리당 쇄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거짓 정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시키도록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치공작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여당 일각에서 검찰수사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야당 지도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듯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어...
2015.03.02 11:17
<피플&데이터> 3번째 진화 나서는 소방수, 소통 앞세운 이병기 비서실장
225일 만이다. 하마평에 이름은 오르내렸지만, 정작 그의 발탁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국정원장 취임 8개월, 정확히는 225일 만에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름 받았다. 이번에도 ‘소방수’다.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원 진화에 나선지 8개월, 숨돌릴 틈 없이 청와대로 무대를 옮겼다. 그만큼...
2015.03.02 09:22
박 대통령, “한국 시장만 생각하면 ‘우물 안 개구리’”
중동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시장을 한국만 생각하면 ‘우물 안 개구리’ 식이라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첫 중동 4개국 첫 순방지인 쿠웨이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동국가들이 원전을 건설하고 플랜트나 에너지뿐 아니라 보건ㆍ의료ㆍICT 등 여러 ...
2015.03.02 06:59
독립유공자 손자녀 월 52만~188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생계 곤란을 겪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이 올해 들어 대폭 오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가계 지원비’를 올해부터 월 52만~188만원(소득 비례)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손자녀 간 협의를 통해 1명을 ...
2015.0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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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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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