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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2라운드 “미공포 시 자동폐기” vs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청문회법)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1라운드의 쟁점이 ‘소관 현안’의 모호함이었다면, 2라운드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문회법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것인가 아니면 20대 국회서 재의결이 가...
2016.05.24 11:39
駐일본대사에 이준규 前인도대사 내정
유흥수 주일본 대사 후임으로 이준규(62·사진) 전 주인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이 내정자는 일본 측의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이 나오면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절차는 빠르면 1주일, 길게는 40일 정도 걸렸단 점에서 이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2016.05.24 11:36
상시청문회법, ‘소관 현안’ 범위 모호…오남용 불보듯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이 지난 23일 정부로 보내진 가운데, 당정은 특히 ‘소관’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18개 상임위가 장ㆍ차관 등 130여명의 정무직 공무원이 일하는...
2016.05.24 10:45
‘정책’ 따지는 미국, ‘호통’치는 한국…상시청문회 해외는?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다, 우리는 애플이 나쁜 방호견을 치워서 우리가 자물쇠를 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애플이 보안기능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2일엔 미국 상원 외...
2016.05.24 10:30
반기문, 70년 전 유엔 결의안에 발목?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0년 전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제기됐다.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제1차 총회에서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정부 직위를 맡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당시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결...
2016.05.24 08:04
朴대통령, 25일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 출국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이번 순방은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이뤄지는 대(對) 아프리카 정상외교다.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차례로 들러 각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하고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개발협력 ...
2016.05.24 06:12
당정, 24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대책 협의
[헤럴드경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이날 당정 협의회는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악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논란이 일고 있는 조선업 종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민생방문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당정은...
2016.05.24 06:08
[제2국회법 파동③] 과거 청문회 사례는? 정말 ‘청문회 공화국’ 될까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정말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는 ‘청문회 공화국이 될까?우선 국회에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 13대 국회에서다. 당시 국회는 국정...
2016.05.23 17:08
[제2국회법 파동②] ‘상시 청문회법 거부’ 정부 입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정부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
2016.05.23 17:08
[제2국회법 파동①] ‘상임위 중심 국회’ 중요성 일깨운 상시청문회법의 ‘역설’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은 쟁점법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당론’에 종속되기보다 개개인의 ‘소신’과 ‘역량’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시청문회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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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