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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개원 100일]원 구성에서 정기국회까지, 축하 대신 우려만 가득 ‘백일상’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6일로 정확히 100일째를 맞았다. ‘황금비율’로까지 불리던 3당체제의 ‘협치’는, 그러나 100일이 지난 지금 궁색하기만 하다. 협치 대신 대치를 택한 3당체제는 미성숙한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개원 초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의 기대가 컸다. 20대 국회는 개원 단 14일 만(6...
2016.09.06 08:56
김영란법 오늘 국무회의서 3-5-10만원 확정…모든 절차 마무리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및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2016.09.06 08:33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멱살 논란’ 한선교, 결국 사과…과열국회의 촌극 vs 개인성정ㆍ인식의 문제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자숙하겠다”며 사과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과열 국회가 낳은 촌극’으로 분석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설을 강행한 정 의장도, 이에 대해 고성과 막말 그리고 폭력으로 대응한 새누리당...
2016.09.05 14:15
정기국회, 추경 고비 넘자마자 ‘화약고’
추가경정예산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정기국회는 곳곳마다 ‘화약고’가 도사리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또다시 여야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갈 현안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 추경안 처리를 마친 국회는...
2016.09.05 11:33
절대강자 없는 틈 타…與 잠룡들, 정책 의제 선점 ‘부심’
潘총장 등판 전 외연 확장 포석싱크탱크 정비하며 어젠다 세팅정우택 ‘미래성장 경제…’ 포럼 개최김무성 ‘국가전략…’서 대중외교 강조남경필은 모병제 도입 이슈 주도19대 대선이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 아젠다(agendaㆍ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잠룡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2016.09.05 11:30
“절대강자 없는 지금이 외연 확장 적기”…잠룡들 아젠다 선점ㆍ싱크탱크 구체화 ‘잰걸음’
19대 대선이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 아젠다(agendaㆍ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잠룡들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거물’의 존재감이 확실한 야권보다는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여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했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가운데, 외연을 한 ...
2016.09.05 10:10
정기국회 상임위마다 ‘화약고’…장관 임명 강행ㆍ위안부 합의 무효ㆍ세월호 개정
추가경정예산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정기국회는 곳곳마다 ‘화약고’가 도사리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또다시 여야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갈 현안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 추경안 처리를 마친 국회는...
2016.09.05 09:21
[선물값에 가린 김영란법 숨은쟁점③] “자신을 위한 직접 부정청탁 왜 처벌 않나”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의 최대쟁점인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원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대로 확정하면서 경제계의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액기준은 규정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논...
2016.09.03 11:18
[선물값에 가린 김영란법 숨은쟁점②]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본인 직접 처벌해야”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의 최대쟁점인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원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대로 확정하면서 경제계의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액기준은 규정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논...
2016.09.03 11:18
[선물값에 가린 김영란법 숨은쟁점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탓 역차별 발생 우려”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의 최대쟁점인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원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대로 확정하면서 경제계의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액기준은 규정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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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