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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정치]경찰에도 ‘반풍’(潘風) 상륙? 반 총장 고교 후배가 경찰 ‘넘버2’로 승진
추석 연휴 가을 바람을 타고 뉴욕으로부터 불어온 ‘반풍’(潘風)이 경찰에도 상륙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인사 발표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자를 두고 나온 말이다. 김 서울청장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첫 손에 꼽히고 있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충주고 후배다. 지난 15일(현...
2016.09.20 09:27
성범죄 교수 47명 중 20명 아직도 강단에서 강의 중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47명 중 20명이 아직도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대학교원 성범죄 징계 현황(전국 144개대학)’에 따르면 총 47명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
2016.09.20 08:31
가스공, 담당직원 세금누락으로 60억원 손해…“솜방망이 처벌에 행정구멍 반복”
한국가스공사가 담당직원들의 세금납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은 근무태만 직원들은 감봉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
2016.09.20 08:00
‘미성년자 성폭력’ 기소율 줄고 재범률 늘었다, “재범방지 대책 절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처리 및 재범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5.9%에 불과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2015년...
2016.09.19 17:05
지난해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63만명 중 99%가 ‘중국인’…피습사건 자초했나
최근 제주도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내국인(60대 여성) 피습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99%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 법무부가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2016.09.19 15:07
경주 여진 계속되는데…민관재난시스템 무용지물
작년 국감서 지적 불구 허송세월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여파가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ㆍ시민사회와 함께 재난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전문가 영입ㆍ예산확보ㆍ실질적 활동을 위한 개...
2016.09.19 11:31
땅에 떨어진 법원ㆍ검찰 권위, 미징수 벌금 7000억원 돌파
법원의 정당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징수하지 못한 벌금액이 70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별 벌금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검찰의 미징수 벌금액이 7044억 8500만원에 이르며, 2011년 이후 ...
2016.09.19 10:41
‘경주 여진’ 계속되는데…“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해야” 국감 지적은 1년째 ‘허송’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强震ㆍ진도 5.8 규모)의 여파가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ㆍ시민사회와 함께 재난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위원회의 전문가 영입ㆍ예산확보ㆍ실질적 활동을 위한...
2016.09.19 09:14
원희룡 “반기문, 본인 구상 국민에게 분명하게 해야”
‘여권 잠룡’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권 행보를 두고 19일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부각돼 있는 만큼 본인의 (대권) 생각이나 구상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권 주...
2016.09.19 08:28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석 연휴 민생행보 지속
[헤럴드경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민생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배낭을 둘러멘 채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추석 연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이 대표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13일 마장동 축산물 시장과 탈북 청...
2016.09.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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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