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사증 입국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450만명에 이르며, 이 중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는 총 62만 9000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중 99%인 62만 3561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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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만큼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체류 적발건수는 2만 558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2년 1만 5588명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잇따르는 무비자 입국자의 범죄행위를 볼 때 관광활성화의 본래 목적을 이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을 포함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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