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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기본권 강화 긍정적…정치적 논란여지 우려”
법전문가 대통령개헌안 평가는…생명권등 사람 중시 후한 점수역사적 사건 전문 추가엔 우려법률로 해결가능한 노동3권등헌법에 담아 갈등 요소될까 걱정베일을 벗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권 신설ㆍ강화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헌법 전문에 추가된 역사적 사건과 발의 절차 등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
2018.03.21 11:18
[개헌안 공개] 법전문가들 “기본권 강화 긍정적, 정치적 논란여지는 우려”
-전문에 5ㆍ18 등…“정권 따라 사건 추가ㆍ삭제 우려”-“공무원 노동권, 동일임금은 법률사항…신중 접근해야” 베일을 벗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권 신설ㆍ강화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헌법 전문에 추가된 역사적 사건과 발의 절차 등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청와대는 20일 문...
2018.03.21 10:00
[구속영장 청구 MB 운명은…] MB 22일 영장심사…다스 실소유·110억 뇌물이 승부처
검찰, 혐의 207쪽·의견서 1000쪽 제출“18개 혐의…박근혜보다 가볍지 않아”22일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여부가 이번 주 내 가려진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의 최종 지시자라는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
2018.03.20 11:22
MB, 22일 구속영장 심사…검찰, 혐의 207쪽ㆍ사유서 1000쪽 제출
-다스 실소유ㆍ110억 원대 뇌물이 승부처-10여개 혐의…檢 “朴보다 가볍지 않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여부가 이번 주 내 가려진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의 최종 지시자라는 점 등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
2018.03.20 10:43
207쪽 달하는 MB 구속영장…350억 횡령ㆍ110억 뇌물 혐의 적혀
-‘다스 이명박 소유’ 공소장에 기재… “80% 이상 소유”-증거 인멸 우려ㆍ중대 범죄ㆍ형평성…구속 필요성만 1000쪽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7쪽에 달하는 구속 영장 청구서에는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다스(DAS) 비자금 등 3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2018.03.19 19:58
성추행 의혹 불구…정봉주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투’ 폭로에 의한 성추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전 의원은 18일 오전 마포구 연남동 ‘연트럴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원순 시장 2기, 그 4년은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다는 느낌”이라며 “‘잿빛 서울, 서울 탈출’을 이제는 멈춰야 한...
2018.03.18 16:24
"자연·경제·문화 숨쉬는 서울 만들것"‘...박영선 시장 출마선언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자연과 경제, 문화가 숨 쉬는 미래 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 학교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
2018.03.18 14:27
[속보] MB, 21시간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다스 질문에 ‘묵묵부답’
-다스 실소유ㆍ뇌물 혐의 대부분 부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을 나왔다.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의 이 전 대통령은 “장시간 조사 받은 심경이 어떠한가”, “다스가 본인 게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 없나”라고 묻...
2018.03.15 06:47
[세상속으로-신율 명지대 교수]MB 측근과 다른 정권의 측근의 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MB 측근들 중 일부가 검찰에서 결국 입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많다. 이를 두고, 측근들이 왜 결국 검찰에 무릎을 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나온다. 이토록 많은 측근들, 그것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이들이 검찰 수사에서 입을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
2018.03.14 11:31
‘공포지수’ 금융상품 나온다
예비심사후 내달 국내증시 상장‘공포지수(Volatility IndexㆍVIX)’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이 이르면 이달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거쳐 내달 중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업계는 변동성이 높아질 때 수익을 내는 ‘정방향’ 상품만 일단 선보일 계획으로, 이들 상품이 변동장세에서 ‘보험상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2018.03.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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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