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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울 주거지역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검토
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2021.01.12 11:43
김재원 "안철수 '기호 2번' 가능성 -200%…김종인은 상황 파악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마이너스(-) 200%"라고 단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를 거론하지 말라고 차단에 나섰는데, 적어도 김 위원장은 현 상황...
2021.01.12 11:34
정총리 “의사국시 형평성 문제 알지만…국민 생명이 더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
2021.01.12 11:30
野 “멸치 1g 수준인데…與 원전 가짜뉴스, 광우병 시즌2”
국민의힘은 12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감사원을 강력 비판한 여권을 향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2021.01.12 11:28
與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검출, 국회 차원 조사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며 이같이 ...
2021.01.12 11:27
고시생모임, “폭행 없었다”던 박범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박 후보자가 “허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
2021.01.12 11:12
이재명,“김태년 원내대표,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이란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
2021.01.12 11:03
학대예방경찰관 4명중 3명은 비간부…“대표적인 기피 보직”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중 74%가 경사 이하 비간부 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PO 계급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APO 628명 중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은 67명(10%), 경장은 203명...
2021.01.12 11:00
사면론 막힌 이낙연, 이번엔 ‘이익공유제’…또 꺼낸 ‘통합카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법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연초 전직 두 대통령 사면론에 이은 ‘국민 통합’ 어젠다 두번째 메시지를 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계층이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
2021.01.12 10:58
정의당 "중대재해 예방 못하는 중대재해법…법 개정 말하는 것 꼴사나워"
정의당은 12일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만들어 진 것은 의미가 작지 않지만, 법은 살아 있지 못하다. 노동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법이 숨을 쉬더라도 노동자를 살릴지는 의문&q...
2021.01.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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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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