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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초법부? 법원의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묵살
#강원 동해의 A씨는 자신의 LPG충전소 지하에 군이 무단매설한 오수관과 하수관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군은 A씨에게 10억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들여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하라고 대응했다. #경기 파주의 B씨는 자신의 땅에 군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 철거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군사시설...
2021.03.09 10:38
광주시, 자전거도로 661㎞ 인프라 개선한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전반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 자전거도로 총 661㎞ 가운데 508km는 기존 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노후 노면이 많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을 겪어...
2021.03.09 10:37
192일만에 직 내려놓는 이낙연…野 "길 잃고 헤매더니 ‘친문’ 택해"
국민의힘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직을 내려놓는 데 대해 "국민 삶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엄중낙연'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지난 192일은 말 그대로 길을 잃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03.09 10:36
[단독]2년 전 靑국민청원 “LH관련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소문…전수조사 원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 관련자가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이미 2년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공공기관 부동산 정책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투기 가능성 및 의혹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2021.03.09 10:31
이낙연 당대표 사퇴…"공수처 설치·공정경제3법 통과 보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경제 3법 통과 등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8월29일 대표에 선출 된지 192일 만에 물러난다"면서 "대표로 일한 기간은...
2021.03.09 10:19
“文정부, 반중협력체 ‘쿼드 플러스’ 참여 고심”…대통령 직속 기구 인사가 밝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중(反中) 안보협력체 ‘쿼드 플러스’(Quad+)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대통령 직속기구 인사가 미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
2021.03.09 10:08
이태규 "시간 없다…안철수·오세훈 단일화 협상 시작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야권 단일화 실무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9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을 향해 "오늘 중 실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
2021.03.09 09:36
美 “韓美, 6년짜리 방위비 합의”…2020년은 동결? 소급?
미국은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에 이른 데 대해 6년 간 유효한 합의라며 한미동맹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
2021.03.09 08:34
유승민 "무능·부패 세력에 나라 5년 더 맡기면 희망 없어"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패 세력에게 나라를 5년 더 맡긴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정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능과 독선, 위선과 거짓으로 경제와 안보를 망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2021.03.09 08:21
“양아치” “연애도 무상으로 하는 분” 이재명 폭격하는 홍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맹폭을 가하고 있다. 이 지사를 향해 '양아치'라고 원색 비난을 하는가하면, '여배우 스캔들'을 놓고는 '무상연애', 이 지사가 밀고 있는 일명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는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2021.03.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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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아파트 3.8만가구 공급…잠실래미안아이파크 분양예정 [부동산360]
다음달 전국 아파트 3만80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3만1525가구)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5249가구, 지방 1만280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