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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중사 성추행’ 장중사 구속기소
[헤럴드경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사건 발생 111일만에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21.06.21 17:58
김부겸 “아동학대 사건에 막중한 책임…신속·강력 대응”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가슴 아프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
2021.06.21 17:25
文 대통령 “후진적 사고 악순환 끊을 특단의 대책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벌어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제는 정말 이런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
2021.06.21 17:06
권익위, 정의당 등 5개 정당과 홍준표 부동산 조사 돌입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조사에 돌입한다. 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교섭단체 등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조사단 단장은 김태응 상임...
2021.06.21 17:00
이수진,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기본법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 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2021.06.21 16:20
“터질 게 터졌다”…피로감만 키운 ‘윤석열 전언정치’ [정치쫌!]
대권 도전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첫 영입인사였던 이동훈 대변인이 캠프 내 메시지 혼선 끝에 열흘 만에 사퇴하는가 하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여의도 안팎에 확산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측근, 대변인을 ...
2021.06.21 15:45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삭제 지시”…軍 “수사 범위 포함”
국방부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허위보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안도 조사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에 대해 조사와 수사 범위에 넣었다”면서 현재 조사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
2021.06.21 15:38
상위 10% 빼고 재난지원금? “행정 매몰비용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설정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일부분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를 발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보다 많을 수 ...
2021.06.21 15:11
배현진 "文대통령 아들, 국가지원금 6900만원 수령…국민에 어찌 비춰질지"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을 받는 일을 놓고 "청와대·정부가 문 대통령 아들이 꼬박꼬박 지원금을 받는 데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용 씨가 국가 지...
2021.06.21 15:09
해수부, 어촌개발사업 13곳 선정…450억 투입
올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전국 13곳이 선정됐다. 강원 삼척의 노실마을과 경남 거제 구영권역 등이다. 앞으로 국비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번 사업은 어촌 지역 중심지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어촌종합개발', 어촌 고유 자원을 활용해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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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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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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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