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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교수 내정…금명간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새로 신설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5일 이 같은 인선안을 이르면 이날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수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되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선 유일한 여성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
2024.07.25 11:09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나서는 野…벼랑 끝 강대강 대치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에 나서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7.25 10:34
한동훈 “‘與 분열’ 얄팍한 기대는 착각…‘野발의’ 채상병 특검법 반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5일 “저는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오늘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2024.07.25 10:32
“전체 판사 평균 나이 50세 이상 될수도…다양성 역행”
현행 법에 따라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법조 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될 경우 전체 법관 평균 연령에 50세 이상이 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관 다양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양성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김용민·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바람직...
2024.07.25 10:31
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 2배 인상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여당 역시 당 차원에서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4.07.25 10:31
F-35B, 한반도 전개 한미훈련…“한반도 만일의 상황 대비 임무 수행”
북한의 그칠지 모르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실시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중이다. 특히 훈련을 위해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 소속 F/A-18 호넷과 스텔스전투기 F-35B가 다시 한반도에 전개됐다. 훈련...
2024.07.25 10:23
‘방송4법’ 일촉즉발 직전…野 “반드시 통과” vs 與 “필리버스터”[이런정치]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일촉즉발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입법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24.07.25 10:17
눈 먼 현금지원…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타갔다
# 태양광발전소 A업체는 2021년 5월 개업 후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액이 없는데도 동종 업종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4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5·6차 재난지원금도 매출액 확인 없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 B, C 등 2개 법인은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
2024.07.25 10:01
軍 “北 쓰레기 풍선 약 500개 살포…480여개 우리 지역 낙하”
북한이 24일 하루 동안 살포한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로 이 중 48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8시까지 식별된 북한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로 공중에서 지속 식별되는 것은 없다”며 “이 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80여개”라...
2024.07.25 09:45
임상심리사 시험, 시대착오적 ‘학력 제한’ 사라진다
일정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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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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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