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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허가 기간 단축..고령자용 주택 확대
앞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인ㆍ허가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고령자나 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10일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건설ㆍ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약 16개월의...
2011.03.10 17:40
박지원, "3명의 여자가 정국을..." 누구?
"3명의 여자가 현 정국을 이끌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린 정국 진단이다. 박 대표가 적시한 3명의 여자는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인 덩 여인. 박 대표는 이날 “지금 정국은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덩 여인 등 세 여성분이 이끌고 있는게 아닌가...
2011.03.10 17:32
여야 ‘징벌적 손배제’ 부분도입 합의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1.03.10 16:36
김총리 “매몰지 문제 제대로 처리해 국민걱정 없도록”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구제역 발생은 불가항력이지만 매몰지 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어떤 경우도 변명이 안 통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해 국민의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과 하도읍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두 곳을 방문, 침출수 관리 상황을 둘러본 뒤 이 같...
2011.03.10 16:35
12일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북 공격할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0여개 탈북자 단체가 12일 오전 10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임진각을 조준사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임진각 주변 주민들도 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0일 “북한의 ‘조준 사격’위협이...
2011.03.10 14:39
보은인사·주재관 텃세·모럴해저드 총체적부실 합작품
상하이 총영사관의 이번 스캔들은 외교관에 대한 잘못된 인사가 초래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낙하산 인사, 힘있는 부서에서 파견된 재외공관 주재관의 막무가내식 행동, 이 틈을 노린 일선 외교관의 도덕적 해이 등 3박자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한국 외교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2011.03.10 13:10
“한·EU FTA 비준안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합의처리가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표결처리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중순 임시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2011.03.10 11:26
합조단 내주 상하이 현장조사…유출정보 종착지 추적
중국 올 1월 덩씨 소환H 前영사도 국내서 조사양국 사건축소 교감 의혹여권 고위인사 담긴 자료김 前총영사 통해 유출 정황중국정부 협조여부 불투명실체규명까지 산넘어 산상하이 주재 한국 영사들과의 스캔들 및 정보유출 주인공인 중국 여성 덩신밍이 올해 1월 현지 공안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ㆍ...
2011.03.10 11:21
임신한 비서가 협박.. 이번엔 '몽골 대사 스캔들'
한국 외교가를 뒤흔들고 있는 ‘상하이 스캔들’ 외에, 몽골에서는 대사관 고위 외교관이 현지인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몽골 울란바토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외교관 P모씨는 현지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2011.03.10 11:18
탈북자단체들 12일 임진각서 대북전단 보내기로
국내 20여개 탈북자단체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기로 했다.이번 행사를 주도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10일 “북한의 ‘조준 사격’위협이 있었지만 공갈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공개 행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대북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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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