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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김남국에 "판사 집단행동 유도…與, 여론·선거공작 이어 또"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 당사자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거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국민의힘 법사위 브리핑'을 올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2020.12.01 14:58
BTS, 20대 '아미'와 함께 보낼까…'30세까지 입영연기' 개정안 통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대를 온전히 '아미'(BTS팬)와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midd...
2020.12.01 14:49
秋, 文대통령-丁총리 연쇄 면담…‘추-윤 동반사퇴’ 논의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와 잇따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등 극한 대립 문제와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12.01 14:46
군사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구 헌병' 군사경찰 활동 법적근거 마련
국방부는 군사경찰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사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과거 '헌병'으로 활동하던 군사경찰은 최근 '군사경찰'로 이름을 바꿨지만 교통 및 음주 단속, 무기 사용 등 기본 활동에 있어 장병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
2020.12.01 14:46
강경화, 4일부터 바레인ᆞUAE 출장길…’마나마 대화’ 참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일부터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연이어 방문한다. 주요 국제 안보 포럼인 ‘마나마 대화’에 참석할 예정인 강 장관은 중동 지역 주요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4일 바레인 정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동 주최하는 제...
2020.12.01 14:42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선언…“女가산점 없이 실력으로 승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을 만나 ‘출마 신고’를 했다며 면담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열심히...
2020.12.01 14:36
與 “윤석열, 한국의 트럼프 되려하나” “대권 욕심에 눈 멀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1일 ‘윤 총장의 잘잘못을 떠나 정국의 혼란을 일으키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부르며 범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것’을 문제 삼아 사퇴를 종용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2020.12.01 14:29
[헤럴드pic]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2.01 14:17
[헤럴드pic] 박수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마친 의원들에게 격려 박수를 보내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2.01 14:17
[헤럴드pic] 모두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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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