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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현정의 현장에서] ‘도돌이표’ 국회
‘국민의 명령’ vs ‘입법 독재’.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각각 전면에 내세운 구호다. 당시 양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극단에서 대치했다. 지난해 ...
2020.12.09 11:36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 ‘정권 심판론’으로 시작?
내년 4월 초 열릴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초반 양상은 ‘정권 심판론’이다. 전직 두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에서 시작된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더 큰 파도와 함께 힘든 선거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시에 거주...
2020.12.09 11:31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코로나19 대응, 국내 국제협력 기관부터 연대해야”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ᆞ코이카) 이사장이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국내에서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대해야 한다”며 국내 개발협력 기관들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GKC...
2020.12.09 11:26
‘고별 방한’ 美 비건 “남은 임기 동안 협력 계속”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고별 방한’ 일정에 나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건 1차관과 한미 ...
2020.12.09 11:26
정진석 “독재라는 말도 점잖다…윤석열? 이길수만 있다면”
“‘독재’라는 말이 지금 (여당에)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기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밤을 하얗게 지새운 국회 로텐더홀 농성, 차디찬 법사위 복도에서의 항의도 소용없었다. 174석의 거여(巨與)는 제1야당의 반발을 아랑곳...
2020.12.09 11:26
“강경화 망언, 북남관계 냉기”…김여정, 대남비난 최일선 복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다시 대남비난 최전선에 등장했다. 김여정은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면서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2020.12.09 11:25
‘MB·朴 사과’에 쪼개진 野 대선주자들
야권 대선주자들도 영어의 몸이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에 대한 논쟁에 참전했다. 이를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내보이는 방안으로 활용, 지지층의 결집 내지 확장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복당파’ 출신의 잠룡들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지지...
2020.12.09 11:24
日징용기업 자산매각명령 9일부터 ‘집행 가능’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심문서의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게 됐다. 사실상 법원의 집행명령만 남은 상황으로, 한일 외교당국은 그간 계속된 협상에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
2020.12.09 11:24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行… 불출석 의원 공개 '눈앞'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이 9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
2020.12.09 11:22
“MRI? 에미나이?”…탈북민 남북 의료용어 차이 해소 사례집 나온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와 국립암센터는 9일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하나원과 국립암센터가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협업사업의 결과물이다. 탈북민들이 남북한 의료 경험 차이로 인해 한국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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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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