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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바뀐 평창지원특별법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생색내기 공약 남발에 앞장섰던 국회가 실제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의원 41명의 명의로 발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과거 각종 국제대회 때 나온 지원 법안들의 제목만 바꿨을 뿐이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
2011.07.12 12:54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빠르면 8월 20~25일께 주민투표
1년 가까이 서울을 시끄럽게 한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쟁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12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명 81만여표를 조사한 ...
2011.07.12 12:52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제2 ‘화장실 삼남매’ 막는다
지자체 담당인력 확충당정 13일 구체안 확정키로제2의 ‘화장실 삼남매’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증원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정비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밖에 되지...
2011.07.12 11:45
금융혁신 사실상 백지화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혁신TF의 최종 결론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백지화됐다. 이미 두 차례 연기를 거듭한 TF는 이달 중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중장기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 최종 결과 반영을 차기 정부로 미뤘기 때문이다...
2011.07.12 11:45
<포토뉴스>창피하니 기자들은 나가주세요?
새롭게 출범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홍준표(오른쪽부터) 대표와 유승민ㆍ원희룡 최고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바로 비공개로 돌입해 진행됐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m...
2011.07.12 11:41
손학규 “李대통령 무리수 말아야” 권재진 내정 반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재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권력과 사법권력의 전횡과 탈선은 심각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2011.07.12 11:39
“오세훈을 살려라”…홍·나·원 지원사격
‘알아서 살아오라’서 급선회‘무상급식’여·야대결 확전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자였다.그러나 최근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상급식이 정치권 전체의 쟁점으로 판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대결이 아닌,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대결이 됐다는 설명이다.한나라당은 올 초 민주당이 ...
2011.07.12 11:39
껍데기만 바뀐 평창지원특별법
여야, 생색내기 공약 남발예전 국제대회 법안과 유사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생색내기 공약 남발에 앞장섰던 국회가 실제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의원 41명의 명의로 발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과거 각종 국제대회 때 나온 지원 법안들의 제목만 바꿨을 뿐이다.12...
2011.07.12 11:38
脫지역구 러시…‘鄭의 텃밭’은?
호남 중진 기득권 잇단 포기정동영 수도권 출마 압박“유행될라” 與도 좌불안석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 소속 중량급 인사들의 텃밭포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의 여야 중진 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특히 정세균 최고위원, 김효석 의원, 장영달 전 의원 등 호남의 터줏대감들이 기존 지역구 포기를...
2011.07.12 11:38
“北 박의춘 외무상, 발리 ARF에 참석 통보”
오는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하겠다는 뜻을 주최측에 통보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ARF에 참석해 북핵문제 대응을 주도했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의 경우 올해 북측 대표단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이 통보한 명단에는 리...
2011.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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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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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