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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 한미 정상회담…朴대통령 상 · 하원 합동회의 연설 협의중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이 특히 이번 방미 기간에 미 연방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16일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다음달 6~9일 4박6일간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한다. ...
2013.04.16 11:22
민주 “국회 입법권 침해” 새누리 “인기영합 법률 안돼”
野 “초당적 협력 시작인데…가이드라인식 발언 쏟아내”與 “단기적 시각 갖고 접근하면경제 자꾸 위축…살리기 힘들어”민주통합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 침해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인기영...
2013.04.16 11:21
朴대통령에 화답하는 이한구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대표 주재로 16일 오전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입법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열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고 화답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4.16 11:21
새누리 ‘속도조절’ 힘 싣다
새누리당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
2013.04.16 11:17
北“대화 원하면 모든 적대행위 사죄해야”
북한은 16일 우리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그동안의 모든 반북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최후통첩에서 반북단체들만을 직접 언급하는 등 최근 성명에서 보인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않아 대화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 북한...
2013.04.16 11:15
<투데이> 잇단 협박에도 北에 손내민 국제사회…김정은의 선택은
‘쿠오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ㆍ신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북한의 최고 존엄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국과 함께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잇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손을 내민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 손을 잡느냐, 뿌리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
2013.04.16 11:15
진보학자도 “즉흥 입법·컨트롤타워 부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제동을 걸 정도로 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경제학자도 ‘즉흥 입법, 컨트롤타워 부재’를 들어 정치권의 입법경쟁을 비판했다.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명확한 개념과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각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
2013.04.16 11:10
투자위축 악순환 우려…선명성 경쟁 ‘정치 리스크’ 차단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과속’에 제공을 걸 고 나선 것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치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정치권의 입법 선명성 경쟁→지나친 기업규제→불확실성 가중→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6일 ...
2013.04.16 11:09
민주 “세출 2조원 더 늘려야”
사용처·국채발행등 문제점 지적추경안 이달 국회처리 난항 예고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이 오는 18일 국회로 넘어오지만, 처리과정은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의 사용처, 국채발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하루가 바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다음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
2013.04.16 11:02
민주, 우클릭(?)…‘한미FTA 재검토’ 강령 수정, ‘보편적 복지’도 ‘복지완성’으로 손질
민주통합당이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서 줄곧 주장했던 ‘한미FTA 재검토’ 입장을 수정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당론도 ‘복지완성’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당명도 ‘민주당’으로 바꿀 방침이다. 당 노선을 중도로 옮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민주당 전대 준비위 산하 강령·정책 분과위는 15일 비공개 워크숍에서 당 강...
2013.04.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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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평당 4200만원 너무 싸잖아!” 서울 아파트 가격 올려 팝시다 [부동산360]
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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