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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축 악순환 우려…선명성 경쟁 ‘정치 리스크’ 차단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과속’에 제공을 걸 고 나선 것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치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정치권의 입법 선명성 경쟁→지나친 기업규제→불확실성 가중→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6일 ...
2013.04.16 11:09
민주 “세출 2조원 더 늘려야”
사용처·국채발행등 문제점 지적추경안 이달 국회처리 난항 예고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이 오는 18일 국회로 넘어오지만, 처리과정은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의 사용처, 국채발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하루가 바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다음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
2013.04.16 11:02
민주, 우클릭(?)…‘한미FTA 재검토’ 강령 수정, ‘보편적 복지’도 ‘복지완성’으로 손질
민주통합당이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서 줄곧 주장했던 ‘한미FTA 재검토’ 입장을 수정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당론도 ‘복지완성’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당명도 ‘민주당’으로 바꿀 방침이다. 당 노선을 중도로 옮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민주당 전대 준비위 산하 강령·정책 분과위는 15일 비공개 워크숍에서 당 강...
2013.04.16 10:56
北 최후통첩장... 고심흔적 곳곳에
16일 공개된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장’에서는 한반도 긴장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난다.최고사령부는 표면상으로는 최후통첩장이라는 강경한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는 남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보수단체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모독에 초점이 맞춰졌다.최고사...
2013.04.16 10:34
한반도 위기 출구 모색 고심 흔적 드러나는 北 최후통첩장
16일 공개된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장’에서는 한반도 긴장국면에 대한 북한의 진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난다.최고사령부는 표면상으로는 최후통첩장이라는 강경한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는 남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보수단체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모독에 초점이 맞춰졌다.최고사...
2013.04.16 10:33
황영철, 朴대통령 국회 목소리에 화답해야…비판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윤진숙 해수부장관 후보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강행 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해 돌직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2013.04.16 10:33
남녀 뜨거운, ’군가산점제’ 심사 착수…논란 재점화?
정치권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2013.04.16 10:31
프로야구 2군의 눈물, 의원님들이 닦아줄까
타율 2할6푼6리, 타점 40개, 도루 39개,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신인왕을 수상한 넥센히어로즈 2루수 서건창 선수의 기록이다. 연봉 2400만 원에 계약금도 없는 신고선수로 입단한 그는 이 같은 활약상 덕분에 올해 연봉도 7700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진짜 1년에 한 두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화일 뿐이다. 지금도...
2013.04.16 10:31
한ㆍ미 정상 내달 7일 백악관서 첫 회담...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 협의중
〔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연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미기간 동안 미 연방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방안도 협의중에 있다.16일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다음달 6일부터 9일...
2013.04.16 10:30
‘60세 정년 연장’ 국회 논의 급물살… 임금피크-시행시기 쟁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년 연장 법안’(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다. 정년 연장 방안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정한 ‘우선 처리 법안’에도 포함돼 있어 이르면 4월 내 통과 가능성도 있다. 정년연장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지만, 실시 시기와 함께 임금피크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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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