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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대화제의 여전히 유효"
개성공단 전원 철수 결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했고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논의와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
2013.04.30 14:49
<현장에서 - 백웅기> 의원님들의 국회경시, 해도 너무해
“이상 호명해드린 의원님들은 본회의에 충실한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치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자리에 참석률이 저조하자 의사 진행을 맡은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출석의원을 확인했다. 덕분에 이날 출석...
2013.04.30 11:42
이이제이? 눈엣가시? 與, 안철수를 보는 두가지 시선
새누리당이 ‘국회 새내기’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1차적으론 대선 때 ‘눈엣가시’ 같았던 안철수라는 존재 자체에 불쾌감이 깔려있다. 좀 더 속내를 파고들면,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추기는 매개체로 안철수를 활용하려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초...
2013.04.30 11:31
‘식물’ 여야 6인 협의체
민생입법의 ‘고속도로’로 여겨졌던 ‘여야 6인 협의체’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선 공통공약과 주요 민생 현안 관련 83개 법안에 대한 ‘대승적(?)’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의 논리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우려지만, 속으로는 각 당...
2013.04.30 11:31
최경환 “약도 한꺼번에 먹으면 부작용…경제민주화 속도조절 필요”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최경환 의원이 30일 재계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입법=포퓰리즘’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과 본질적으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약을 쓸 때도 한꺼번에 많이 쓰면 부작용이 난다....
2013.04.30 11:30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경제민주화 후속입법‘속전속결’예고
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근절할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경제민...
2013.04.30 11:30
국방부,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고심해달라”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영화화한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상영 자제를 요청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다큐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 다시 천안함 폭침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상영하는 것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2013.04.30 11:28
“개성공단 잔류 7인, 최대한 신속 귀환”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 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임금 이외에 세금과 통신료 등 미지급 정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초 예상보다 이들의 귀환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2013.04.30 11:23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퇴직 후 2년간)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
2013.04.30 11:21
캠벨 “北 도발로 中생각 많이 변했다”…한반도 정세 ‘中 지렛대’論 힘실린다
中“우리가 짊어진 국제의무 성실 이행”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ㆍ미 양국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
2013.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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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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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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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