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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치원장 등…최대 10년간 취업제한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원장ㆍ교사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는 벌칙강화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 및 비리 등과 관련한 영ㆍ유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
2013.05.30 11:39
한반도 비핵화 원칙…내달 韓 · 中정상회담…공동성명 채택 될듯
다음달 하순께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9ㆍ19 공동성명 이행과 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천명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
2013.05.30 11:32
對中 · 라오스외교 北에 ‘OK패’…평양行도 몰랐던 깜깜이 정보력
탈북자 ‘조용한 외교’원칙 한계무사태평 대사관 대응도 도마에라오스에서 체포됐던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 9명이 이미 28일 북송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 외교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했던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대중국, 대라오스 외교력을 비롯해 정보력 부재와...
2013.05.30 11:31
<이 사람>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흥부정신”
창조 경제의 기업가 혁신은 필수獨모델 연구…경제민주화 해법모색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식품회사 ‘풀무원’의 창업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탓에 취업이 쉽지 않자 31살에 부친의 유기농 농장 작물을 판매하는 풀무원식품을 열었다. 그는 “워낙 어린 나이에 창업해서 ‘기업인 2세’...
2013.05.30 11:30
곳곳서 터지는 국정 지뢰밭…靑·政 원칙만 있고 대책은 없다
국민정서 예민한 대형 이슈취임 100일 심각한 자성모드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靑·政갈등조정·선제대응 원칙론뿐톱니빠진 기어처럼 헛돌기만다음달 4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정부에 노란불이 켜졌다.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위기 신호인 셈이다. 각종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
2013.05.30 11:30
중앙-지방정부 예산줄다리기…6월국회 입법갈등 다른 ‘뇌관’
6월 임시국회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될 조짐이다. 영유아보육법과 세종시특별법 등 굵직한 입법과제를 놓고 중앙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와 이에 난색을 표하는 중앙정부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개...
2013.05.30 11:25
새누리 “진주의료원 대책없이 손놓고 있기엔…”
지자체 소관 적극 개입 힘들어여권 전체 역풍우려 해법찾기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안이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마땅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자니 여권 전체에 대한...
2013.05.30 11:24
잇단 당정협의…실속없이 ‘현안 겉핥기’ 만
어린이집, 원전·전력, 탈북자…하루에도 몇번씩 회의 의욕에도문제나열·처벌촉구 ‘사후약방문’‘어린이집 당정, 원전 및 여름 전력대책 당정, 밀양 송전탑 당정, 라오스 탈북자 당정, 통상임금 당정.’이번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부처 간 당정협의다. 크고 작은 정치ㆍ사회 현안에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2013.05.30 11:23
라오스 꽃제비 北압송…현지대사관 늑장대처…정부 전면조사 돌입
라오스에서 잡힌 9명의 탈북 꽃제비가 북한으로 압송된 사태와 관련, 정부가 라오스 현지 대사관의 대처와 근무태도에 대해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현지 대사관의 전형적인 무사안일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라오스에 급파된 이정관 재외동포...
2013.05.30 11:16
한·중, 내달말 정상 공동성명에 비핵화원칙 명기
[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다음달 하순께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9ㆍ19 공동성명 이행과 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천명 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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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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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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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