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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대타협委’ 구성은…증세없는 복지 탈출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성 의사를 밝힌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세수와 복지라는 동전의 양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
2013.09.27 11:02
北 리용호-美 보즈워스 베를린 비공식 접촉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세미나가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이번 세미나에 북한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 대미 협상 담당자...
2013.09.27 10:56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난항…10월 중 타결 불투명
한ㆍ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면서 10월 중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졌다.2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무리된 협상에서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운용 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2013.09.27 10:44
공약논란은 공약으로 잠재운다...증세 논의 대신 복지축소할 ‘국민대타협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성 의사를 밝힌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함께 세수와 복지라는 동전의 양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국민대타협위 구성을 본격적인 증세 논의와 복지수정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벌써부터 그 기능과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 대통...
2013.09.27 10:26
(현장에서) 이번이 세 번째...드러나는 박 대통령 사과의 법칙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죄송”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도 국민들에게양해를 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보다 강한 표현이다. 발언 곳곳엔 진정성도 배어있었다. 사실상 대국민 사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박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
2013.09.27 10:23
‘하긴 해야하는데...’, 증세 냉가슴 앓는 정치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기초노령연금을 놓고 ‘공약파기’와 ‘포퓰리즘 장본인’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증세’ 문제로 냉가스이다. 여야 모두 세금을 더 걷기는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증세를 추진하면 다음 선거에서 어김없이 고배를 마셨던 동서고금의 경험이 ‘증세’는 금기어로 만들었기...
2013.09.27 10:12
박 대통령, 다음달 6~12일 인도네시아·브루나이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6~12일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방문한다.청와대는 27일 “박 대통령은 제2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8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며 “이어서 제16차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
2013.09.27 09:48
새누리당 ‘내홍’=‘당대표 vs 원내대표’ + ‘친박 vs 비박’
새누리당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귀를 두고 집안싸움 양상이 뚜렷하다. 대선에서 승리한 지 열 달이 지나면서 내부에 자라던 계파갈등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이다.국회선진화법 갈등은 이미 커질데로 커졌다.친박 좌장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보...
2013.09.27 09:41
괜히 만난 한일 외교장관...日, 역사 사과 없이 수산물금지 철회 요구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한일외교장관회담은 20분이나 길어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일본은 역사문제를 해결하라는 우리 측 요구에는 일언반구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2013.09.27 09:12
김문수, 美 기아차방문 “한국 근로자는 기본 안되어있는데…”
[헤럴드 생생뉴스]‘미국가서 한국 노동자 비판?’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생산직 근로자들의 작업태도를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CNN 옴니호텔에서 열린 현지 한국 대기업 지상사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어제 기아차 (조지아공장) 가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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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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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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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