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남경필 의원이 주최한 국가모델 토론회에서 “세수확보가 필요하지만, 증세는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애타는 속내를 대변했다.
실제 최근 각국의 증세 후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교과서’다. 일본 정부가 2012년 소비세를 인상하자 집권당인 민주당은 그해 12월에 치뤄진 총선에서 대패하며 실권했다. 2010년 호주도 자원세 도입 발표 이후 집권당인 노동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캐나다에서는 1991년 연방소비세 도입 직전 169명이던 집권 보수당 의석이 총선을 거치며 단 2석으로 줄었다. 이후 보수당은 재집권까지 무려 13년을 견뎌야만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안정적 세원 확보를 명분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고, 이듬해 총선에서 집권 공화당은 대패했다. 유신도 증세를 이기지는 못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강행했다 다음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발표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제한된 세수 상황에서 공약 재정과 지방 재정 확충 등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흡족하지 못한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수증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끝내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때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부자감세 철회’로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일반국민 세금 늘릴 게 아니라, 대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없애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한 예결산 전문위원은 “현재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에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많다”라면서 “일반 전문가들이야 증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증세 논의를 꺼내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올 초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이 공약으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일정 기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국민께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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