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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수 의원 “록히드마틴, 공군 총장들과 손잡고 F-X사업 그르쳐”
14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차기 전투기(F-X) 사업과 관련 전직 공군참모총장들이 록히드마틴사의 여론 왜곡 행위에 동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제작사의 주장에 휘둘려 공군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F-X사업 원점 재추진 결정에 대해 “...
2013.10.14 10:20
<국감> 정홍원 총리 ‘지방불통’, 부산ㆍ호남 방문 ‘0회’...새누리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방민심 소홀’을 꼬집었다. 사무실과 공관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근처만 맴돌아 국민소통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홍원 총리는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이래 10월 7일까지 총 1...
2013.10.14 10:19
<국감>에너지공기업, 투자손실 2조8000억원… 성과급은 3조5000억원 챙겨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급증한 해외투자 사업이 ‘허술한 회계감사’로 잇따라 실패하면서 이어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회 산업통...
2013.10.14 10:19
<국감>병설유치원 급식, 성인병 부른다
국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급식이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4306개 국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모두가 초등학교와 동일한 급식 메뉴를 사용, 유치원 원아들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과 나트륨 등을 섭취토록 유도하고...
2013.10.14 10:09
<국감>무선전화기에 이어 무선마이크 대란 오나
무선전화기에 이어 무선마이크도 정부의 어설픈 전파관리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 무선마이크 때문에 전국 수 천곳의 노래방과 학교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처지가 됐다.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8년 사용을 금지한 700㎒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가 아직도 일선 학교와...
2013.10.14 10:09
<국감>교사ㆍ공무원이 농가에 돌아갈 FTA 지원금 부당 수령
교사와 공무원 83명이 영세 농가에 지원해야 할 자유무역협정(FTA)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형 육가공 업체들도 집단 폐사로 손해본 일선 농가에 들어갈 가축재해보험금을 대신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14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83명의...
2013.10.14 10:08
<국감>스타예감 여야 6인방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국정감사는 수 많은 ‘스타 국회의원’의 탄생을 예고했다. 수 많은 정치 이슈에 밀려 뒤 늦게 시작한 국감이지만 이들 ‘스타 의원’들은 발빠른 이슈 선점과 날카로운 문제 지적으로 국감 전부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집권 여당으로 방어와 공격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새누리당...
2013.10.14 10:08
정몽준 “기초연금 명칭 ‘노령수당’으로 바꿔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의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이유에서다.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2013.10.14 10:08
<국감>국정감사 ‘핫 데이’ 3일 꼽으면?
국정감사 일정이 막이 오르면서 가장 ‘뜨거운 장면’을 ‘본방사수’하고 싶은 세간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 때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기업 인사들이 출석하는 오는 15일과, 여야 가릴 것 없이 의기 투합한 ‘동양 사태’가 열리는 17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2013.10.14 10:07
<국감> ‘작년 대선 전 국가보훈처 책자, 김대중ㆍ노무현 親北으로 기술’...민주 정호준 의원
국가보훈처가 지난 해 대통령선거에서 해외동포를 상대로 보수후보 지지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14일 재기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못지 않은 심각한 사건이라는 게 정 의원의 평가다.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보훈처 제작 ‘호국과 보훈’책자에는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 공작지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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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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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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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