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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교사ㆍ공무원이 농가에 돌아갈 FTA 지원금 부당 수령
교사와 공무원 83명이 영세 농가에 지원해야 할 자유무역협정(FTA)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형 육가공 업체들도 집단 폐사로 손해본 일선 농가에 들어갈 가축재해보험금을 대신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83명의 부적격자가 FTA지원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당 수령자들의 직업은 교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제직자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부당지원자 83명에 대해 1억9500만 원의 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금 역시 일부 대형 업체의 눈먼 돈으로 전용됐다. 홍 의원은 앞서 감사원이 지적한 가축재해보험 육계계열화 보험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국내 유명 닭고기 육가공업체인 하림과, 체리부로, 동우 등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들은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수령금 총 17억700만원 중 10억8500원만 농가에 주고 나머지 6억2200만원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농가가 받아야 할 보험금까지 챙겨간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그동안 육가공업체란 지위를 남용,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하고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개선책과 처벌을 요구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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