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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외교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놓고 엇박자
외교부, 참여 기정사실화 군불 지펴산업부는 “아직 확정된것 없다” 밝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놓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을 떼어 준 외교부가 미묘한 엇박자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선 TPP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산업부와 함께 전략을 짜야 할...
2013.10.15 11:23
<팝콘정치> 세종시 첫 국감…화상회의 예약건수 ‘0’
‘세종시 국감 시대’가 열렸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간 지 3년 만의 일이다.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세종시 국감장은 훈훈한 인사말이 자주 오갔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가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몸소 겪은 국회의원들도 이날만큼은 호통과 큰소리보다는 덕담을 먼저 건넬 수밖에 없...
2013.10.15 11:23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에 ‘일본해’ 표기 파문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15일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지난해 10월 개최한 ‘상생 공영 정책 성과 평가와 한반도 미래 전망’ 국제회의 때 제작ㆍ배포한 자료집에서 동해를 ‘The Sea of Japan’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이 국제회의에는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2013.10.15 11:23
기초연금안 자료는 같은데…해석은 180도 달라
민주 “발표후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주장새누리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것” 반박“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민주당 최동익 의원) vs “아니다. 탈퇴자 53%가 비자발적 탈퇴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혜택이 줄어...
2013.10.15 11:23
기업감사의 날…“사장님 죄송합니다”
기업 국회담당자 검은양복 입고 안절부절오늘 정무위 국감 23명 기업인 증인 채택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기업 감사’를 방불케할 만큼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 증언대에 섰다.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장엔 모두 23명의 기업인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이...
2013.10.15 11:23
<국감파일> 日수산물 원산지위반 3년간 201건
일본산 농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민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
2013.10.15 11:15
<국감파일> 정부 MRG사업 10년간 2조 지급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사업(MRG)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민간에 지급한 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위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익형 민자 사업(BTO) 가운데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8건으...
2013.10.15 11:15
<국감파일> 北사이버공격 피해 5년새 8600억
2009년부터 5년간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8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2013년 디도스(DDosㆍ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해킹으로 8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사...
2013.10.15 11:15
서문규 석유公사장, 前사장 증인채택 막으려 안간힘 왜…
강영원 前사장, 加투자 8000억 손실주도前정부 비리 커넥션 확대 차단의도 해석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임자인 강영원 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재임 시절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를 주도했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공사에 안긴 장본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석유공...
2013.10.15 11:15
韓流편승 짝퉁 게스트하우스 극성…44% 불법…고시원도 버젓이 간판
‘한류 열풍’에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짝퉁 게스트하우스’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규제와 낮은 진입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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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9.5억에 내놨는데 13억에 팔렸다…분양가 7억 아파트 무슨일이?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