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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사전동의 없인 집단자위권행사 안해”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을 구체화 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7∼18일...
2014.04.21 11:43
국방부, “日 한국 동의 없는 집단자위권 행사 안한다 입장 밝혀”
국방부는 일본이 한국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7~18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때 우리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2014.04.21 11:35
[세월호 침몰] 국회 해운 · 선박법 정비…‘세월호 방지법’ 착수
정치권 앞다퉈 관련 법안 개선안 마련안전교육 매뉴얼 · 승무원 책임 강화세월호 침몰사고 껍질을 벗길수록 인재(人災)를 유발했던 원인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해운 및 선박 관련법에도 구멍이 하나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세월호방지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국회에 따...
2014.04.21 11:32
[세월호 침몰] 6·4지방선거 연기 목소리에…여 · 야 불가능 선긋기
‘세월호 사고’ 때문에 지방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각 당의 유불리를 고려해 사상 초유의 ‘전국 선거 연기’라는 전례를 만들었다간 가뜩이나 예민해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현행 공직선거법...
2014.04.21 11:27
美 심기 건드릴까…아베의 '대리 참배'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대체美 · 日정상회담 앞둔 수위조절보수세력 참배 요구 동시고려韓 · 中 “참배 다름없다” 강력 반발한 · 미 · 일 정상회담 긴장국면 전망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전격 참배해 한국 및 중국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이번 춘계 예대제(例大祭...
2014.04.21 11:27
北 “오바마 亞순방…核군비경쟁 가속 위험한 행보”
북한은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반동적이고 위험한 행보”라고 비난했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바마의 이번 행각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 실행의 일환”이라며 “가뜩이나 불안한 이 지역에 대결과 핵 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보”라고...
2014.04.21 11:27
양승조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여객선침몰 대책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고(故) 송국현 씨는 지난 13일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에서 난 화재로 3도...
2014.04.21 11:11
[세월호침몰] 정몽준 사과…아들, 실종자 가족 두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니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막내 아들(18)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라고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사과했다.정 의원은 21일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
2014.04.21 11:07
[세월호 침몰] 軍, “정조시간 무관하게 구조 최선”
군 당국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실종자 구조 및 수색과 관련해 물 흐름이 멈추는 정조시간보다 범위를 넓게 해 구조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정조시간이 4차례 있지만 그 시간보다 훨씬 범위를 넓게 해서 상당시간 동안 정조 시간과 무관하게 (잠수...
2014.04.21 10:54
[세월호 침몰] 최경환 “비극적 후진적 참사… 법적ㆍ제도적 장비 정비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에 비극적 후진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확실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한 마음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존...
2014.04.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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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