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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법안소위 통과한 김영란법도 영향권
지난해 해를 넘겼던 경제활성화법안 14개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관련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빠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9일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
2015.01.09 10:08
김무성 “새누리당 아무 문제 없어…억측보도 자제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 선임,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친박-비박 간 계파 다툼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정쟁과 권력다툼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규율과 절제를 바탕으로 할 때 순수한 것이지,...
2015.01.09 10:03
규칙 안 정해 허수아비法 만드는 국회운영위
국회의원이 조세감면과 중과세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하는 건수가 연간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원발의로 제출되는 조특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일부터 전문기관의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세부규칙을 만들지 않...
2015.01.09 09:59
한국인이 생각하는 세계에 가장 큰 위협요인은?
한국인들은 ‘불평등’이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전세계 4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 전세계 태도 설문조사 (Global Attitudes survey)를 실시했다. ‘종교와 인종 갈등’, ‘불평등’, ‘에이즈와 다른 질병’, ‘핵무기’, ‘오...
2015.01.09 09:54
우윤근, “민정수석 출석 거부하면 국회일정 중대 차질”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 파행은 물론 국회 의사일정의 중대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 개회 앞둔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
2015.01.09 09:44
北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쏜다?…“잠수함 전망탑에 수직발사관 장착 시도”<38노스>
북한이 이미 보유중인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수직발사관 장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전망탑 윗부분에 길이 4.25m, 폭 2.25m의 직사각형 구...
2015.01.09 09:08
<김영란법> 최대 2000만명 적용…이해충돌방지 부분은 ‘글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은 현재로선 약 1800만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입법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부분이 추가 제정될 경우 최대 2000만명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42만명의 약 40%에 달...
2015.01.09 08:53
이제 겨우 32살 차분할 수 밖에 없는 김정은 생일
북한이 올해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차분한 생일’을 이어갔다. 집권 이후 4년째 별다른 행사 없이 생일을 보내고 있다. 국가명절로 기념하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과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 8일 김 제1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별다른 축하행사를 열지 않았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2015.01.09 08:43
靑 “평창올림픽 분산개최 없다는 원칙 변함없다”
청와대는 9일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을 일축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분산개최는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론은 지난 5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사견을 전제로 “일부 종목에 한해...
2015.01.09 08:39
관피아 잡는 ‘김영란법’ …교사ㆍ기자도 처벌
[헤럴드경제]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남 남겨뒀다.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의 일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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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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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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