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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필요” VS “정책금융 임원에 손해배상 필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의 성과가 미미할 경우, 관련 실무자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를 두고 여야가 다시 정면으로 부딪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사회에서 책임추궁이 따를 수 있는 정책결정은 회피하려는 ‘변양호 신드롬’을 없애고, 기업구조조정에 탄력을 주려면 면책권 도입이 불가피하다”...
2016.07.25 16:32
한일 외교수장, 위안부재단 출범 협력
[헤럴드경제] 오는 28일 출범하는 위안부재단을 놓고 한일 양국의 협력이 가시화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아세안 관련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담을 하고 작년 말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
2016.07.25 15:52
북중 화해모드…외교수장 라오스서 2년만 회담
[헤럴드경제] 북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들어섰다. 리용호 북한 신임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2년만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리 외무상과 왕 부장은 이날 낮(이하 현지시간) 12시께부터 약 1시간 가량 비엔...
2016.07.25 15:45
국방부 ‘답정너’ 시리즈 2탄: “환경영향평가 부적합? 그런일 없을것”
경북 성주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시종일관 ‘답정너’ 행태로 일관해 온 국방부가 또 한 번 ‘답정너’의 자세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의 줄임말로, 최근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자신이 바라는 대답만 강요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2016.07.25 12:35
사드 레이더 정보 일본과 공유 안한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25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한국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는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도 공유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사드 레이더 탐지정보는 일본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6.07.25 12:35
19대국회, 2025건 규제대못질
전체발의법안 중 17% 차지규제영향평가 도입론 제기지난 19대 국회에서만 총 2025건의 과잉규제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발의된 법안 1만1767건 중 17%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과잉규제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적절성 평가에서도 평균 58.82점(100점 만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정 기업 또는 단체에...
2016.07.25 11:37
정병국 “오·남·원 ‘총대 메라’했다 김용태 의원과 가치화합 가능하다”
새누리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모두가 주저하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2004년에는 초선의 신분으로 ‘천막당사’ 혁신을 주도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다. 그래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바로 지금이 “자신이 나설 때”라고 했다. 짐은 많고, 빛 볼...
2016.07.25 11:22
“여당 가시려는지 복잡한 현실”… 김종인을 보는 박지원의 시각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암시하며 “여당으로 가시려는지 복잡한 현실”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 비대위 대표를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우병우 수석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지키니 온 국민이...
2016.07.25 11:20
EAS 대북 규탄 성명 난항…中ㆍ라오스 반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채택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비핵화를 촉구하는 별도 ...
2016.07.25 11:20
더 중요해진 ‘權心’…더민주 당권주자들 잇단 예방
더불어민주당 당권 후보들이 연이어 권양숙 여사 예방에 나섰다. 추미애 의원에 이어 송영길 의원이 권 여사를 찾았고, 25일엔 김상곤 전 더민주 혁신위원장이 권 여사와 만났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대신 권 여사 예방을 통해 친노ㆍ친문계 주류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김 전...
2016.07.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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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보, 더 오르기 전에 전세탈출하자” 수요자 65%, 1년 내 내집마련 계획有 [부동산360]
주택 수요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상반기 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매도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64.9%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4.3%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