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5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한국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는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도 공유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사드 레이더 탐지정보는 일본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른 관점에서 보면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지만, 북한 미사일의 하강 단계 탐지정보를 조기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정보는 미국 본토와도 공유하지 않는다”며 “한미 미사일방어 지휘통제체계도 한국군과 미군이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한국과 미군의 군사력 보호를 위해 미군의 단독 운영체계로 운영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앞으로 한미는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연결해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 연동통제소는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와, 미국 연동통제소는 패트리엇 부대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와 각각 연결돼 있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각종 정보자산으로 수집된 미사일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요격명령까지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한편 주한미군 측은 사드 1개 포대의 연간 운영유지비가 40억여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1개 포대 연간 운영유지비(20억여원)의 약 2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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