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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굳건한 한미동맹 변함 없다”
“혼란한 한국정치 한국인이 해결”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미국 정부가 한국의 혼란스런 정치 상황과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잇달아 언급하고 나섰다. “한국 내부 문제는 한국인들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
2016.11.30 11:21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내달 서울회동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2월 중 서울에서 회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 당국은 이같이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중이다.협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
2016.11.30 11:20
‘퇴진 발언’에 예산안 처리 스톱…법인세 합의 물건너가나
3당 정책위의장 세법개정 협상 무산합의안 2일 본회의 상정 사실상 불가능정부 원안·야당 수정안 표대결 가능성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로 국회 예산 시계가 사실상 일시정지 됐다. 치열한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ㆍ소득세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정이 교착 상태에 빠...
2016.11.30 11:20
거국 중립내각→조기대선 급류…‘문재인 vs 反文’ 급부상
친문세력 개헌논의 소극적·부정적反文 ‘분권형 개헌’으로 재편 시도‘비박+비문’결집 여부 정계개편 핵반기문 제3지대 출마도 최대변수로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진퇴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3가지의 선택지를 받아들었다. 탄핵과...
2016.11.30 11:18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인…반기문 1월 중순 귀국
내년 대선정국의 핵심변수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중순 귀국한다. 앞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일부 언론들은 반 총장이 내년 1월1일 조기귀국한다고 전한 바 있다. 반 총장은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28일 뉴욕에서 일본 언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 후 계획에 대해 “내년 1월 1일이 되면 민간인으로...
2016.11.30 11:18
[현장에서] 대통령의 시간, 국민의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의 시계를 한달 전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결정을 국회에 일임했다. ‘탄핵’이라는 질서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던 국회가 또 혼란에 빠졌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노린 ‘질서 있는 퇴진’과 ‘임기 단축 개헌’으로 인해 정국 논의가 한...
2016.11.30 11:17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 빼고 4월 하야 기준으로 대화하자”
협상주도권 쥔 비박계 야권에 제안박근혜 대통령 퇴진 일정 협상의 주도권을 쥔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만을 위한 헌법 개정(이하 개헌)은 빼고, 거국중립내각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시한 발표를 촉구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국 수습의 기준시(時...
2016.11.30 11:17
‘친박 주포’ 조원진 최고위원 지도부 사퇴
비박모임도 해체 비대위 체제로새누리당 친박(親박근혜)계의 주포(主砲) 역할을 했던 조원진 최고위원이 30일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비박(非박근혜)계의 사령탐 역할을 하는 비상시국위원회의 해산이 전제 조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4월 말 하야와 6월 조기 대선 개최’ 안(案)으로 양 계파의 입장이 수렴한 가운데, 비...
2016.11.30 11:16
[대통령 3차 담화] 다시 국회추천총리?…김종인·손학규·박승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 퇴임 일정을 일임하고, 퇴진 의사를 밝히면서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할 국회추천총리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제3의 후보군도 하마평에 오른다.김 전 대표와 손 전 고문은 앞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와 함께 책임총리 ...
2016.11.30 11:13
[대통령 3차 담화 법조계 시각은] 대통령 거취 결정방법…국회는 ‘탄핵’-대통령은 ‘사임’뿐
헌법상 사임해야 총리가 대행 가능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없어일부 주장 원포인트 개헌 가능하지만복잡한 절차 감안땐 쉽지않은 방법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겼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탄핵 외에 국회가 대통령 진퇴를 결정할 방법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우리...
2016.11.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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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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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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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